한국조세법학회, 28일 중앙대 법학관서 정기학술대회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박종수)는 오는 28일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상반기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4개 주제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국세청 심사청구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와 비판'으로 김신언 세무사가 발표에 나선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무열 부산시의회 연구위원, 황인규 강남대 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주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우회양도에 대한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고문)이 발표하고, 김성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정식 세무사(한국조세법학회 고문),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3주제는 '펀드의 원천징수세액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을 중심으로'다. 이동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를 맡는다.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를 좌장으로 문진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팀장,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토론을 펼친다.

제4주제는 '각국의세무사 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다. 이창규 중앙대 교수가 발표한다.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이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