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심의위 열고 중장기 국세수입 여건 전망 등 논의
기획재정부는 2일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를 개최하고,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중장기 시계에서의 거시경제와 국세수입 여건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재정부 1차관,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재정·복지·통일 등 경제·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2025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1.민간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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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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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봉 |
성균관대학교 법학 교수 |
2.경제사회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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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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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 희 |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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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성 희 |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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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슬 기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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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 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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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 규 |
한국개발연구원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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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 훈 |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
3.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전문가 작업반 총괄(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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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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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 봉 |
성균관대학교 법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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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원 익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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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태 화 |
가천대학교 경영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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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종 석 |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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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근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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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 식 |
서원대학교 무역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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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종 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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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성 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