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운영…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집중 점검

우범업체 선정 후 관세조사 착수 예고…적발시 미납세액 추징·관세포탈 고발

손성수 심사국장 "국내산업 보호 위한 핵심적인 조치…효과적 대응체계 마련"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외환거래 내역과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뒤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관세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 추징은 물론, 관세포탈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관세청이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H형강·합판’ 등 25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대해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7월22일까지 총 100일로, 본청 공정무역심사팀을 주축으로 서울·부산·인천세관 총 4개 심사팀 38명이 참여하는 반덩핑 기획심사 전단반이 편성돼 집중 점검에 나선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점검은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대미(對美)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시장으로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대응 조치다.

이와관련,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 △가격약속품목의 수입 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의 다양한 불법 회피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치”라며, “관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적기에 차단함으로써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간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에 대한 집중 단속과 병행해 관계부처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특별 점검 기간 동안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 행위는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업계 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덤핑방지관세 탈루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중인 품목(22건, 15개 국가)<자료-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