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014년부터 꾸준히 오르다 최근 2년 연속↓

예정처, 2022년 22.1%→2023년 19.0%→2024년 17.8%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최근 9년간 꾸준히 상승하다가 최근의 국세수입 실적 감소에 따라 작년과 재작년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동안 조세수입에 더해 4대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을 합한 국민부담률 또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OECD 회원국과 G7의 조세·국민부담률은 시간이 흐를수록 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년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6.3%였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로 9년간 꾸준히 상승했으나, 2023년 국세수입실적 감소에 따라 2023년 19%로 하락했다.

특히, 2024년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의 2024년 명목 GDP 2천549조1천억원(2020 기준년 잠정치)과 지방세 수입 114조1천억원(잠정치)에 따라 산출한 결과, 작년 보다 1.2%p 감소한 17.8%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을 명목 GDP로 나눈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다만, 이같은 조세부담률은 명목 GDP에 대한 거시적인 지표에 해당하기에 개인의 조세부담률은 각자의 소득수준, 소비행태, 재산보유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23년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4%, G7은 24.5%인 점을 비교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p에서 2023년 6.4%로 축소됐다.

한편,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합한 금액을 명목 GDP로 나눈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있어, 조세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부담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4년 22.3%에서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의 영향으로 2022년 29.7%까지 상승했으나, 앞서처럼 조세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2023년에는 26.8%로 감소했다.

OECD 회원국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4년 32.8%에서 2023년 33.8%로 증가했으며,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OECD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평균 차이는 2014년 10.5%p에서 2023년 7%p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