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심각한데…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세부담 6조원 줄 듯

참여연대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일명 K칩스법)이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임을 주장하며, 반도체 대기업 감세 폭주를 멈춰야 한다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액을 대기업은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세액공제율을 각각 5%p 상향하는 법안과 함께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까지 7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는 K칩스법이 국가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재벌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심각한 세수결손 사태를 더욱 가중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K칩스법 통과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재벌 대기업의 세 부담이 약 6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감세정책으로 인해 정부 재정여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감소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이같은 세제혜택이 실제 투자 확대나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조차 불투명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은 경제 구조의 편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문제제기에 이어, 기획재정부 스스로도 대기업에 대한 8% 세액공제율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이미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을 환기하며, 충분한 검증 없이 계속해서 세액공제 수준을 높이는 것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해 왔음을 주장하며, 이러한 특혜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국회는 반도체 재벌 대기업 감세를 위한 폭주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