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서 AI 구현 사례 전파

인도 등 10여개 국세청장과 양자환담으로 우리기업 세정지원 요청 

강민수 국세청장이 AI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50여개국 국세청장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우리나라 디지털 국세행정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했다.

또한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주요국 국세청장들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현지에서 겪고 있는 세무애로를 전달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등 글로벌 세정외교에도 박차를 가했다.

강 국세청장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 중인 제17차 OECD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국세청이 이룬 디지털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각국 국세청장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해외현지에서 우리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정외교에도 나섰다.

이와관련,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OECD 산하 최고위급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OECD 회원국과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3일간 이어진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는 △조세행정의 장기적인 혁신 과제 △AI 등을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과 이를 위한 장기적 예산 확보 방안 △글로벌최저한세의 이행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변화하는 지하경제 대응방안 △국제적 조세분쟁 최소화 등이 논의됐다.

강 국세청장은 53개국 국세청장들을 대상으로 한 세션 발표에서 우리나라 국세청의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전파했다.

강 국세청장은 “올해 5월 최초로 실시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상담전화 통화 성공률이 26%에서 98%로 대폭 상승했다”고 강조한 뒤, 납세자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검색을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소개해 참석한 외국 국세청장들로부터 구현 방식과 관련한 수차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납세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AI 보안관제 구축 현황도 소개됐다.

강 국세청장은 장기적 혁신과제 토론 세션에서 “디지털 전환도 납세자 정보보호라는 기반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한국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함과 동시에, 3중 보완 관제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0월에 인공지능이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여 자동으로 대응하는 AI 보안관제 시스템을 개통했다”며, “이번 AI 보안관제 시스템 개통으로 해킹 공격으로부터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하경제 대응방안 세션에서 강 국세청장은 “우리의 일상 전반에 플랫폼이 스며들어 있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 거래정보 확보가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에서도 유효한 수단”임을 지목하며, “이를 위해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공조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해, 회원국 국세청장들의 지지를 받았다.

마지막 조세분쟁 최소화 세션에서 강 국세청장은 “국제조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청장급 최고의사결정자의 이중과세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각국 분쟁해결 실무자 간 두터운 상호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각국 국세청장들은 기업의 안정적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이중과세 해소 등 조세확실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했다.

각국 국세청장들은 3일간 이어진 회의에서 도출된 최종 선언문을 15일 발표했으며, 선언문에는 조세행정 전화의 최종적인 목표가 신고·납부절차를 실시간에 가깝게 구현해 조세격차(Tax Gap)와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조세확실성을 달성하는 것을 담았다.

이를 위해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글로벌 최저한세의 이행을 지원하고 조세확실설의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며, 조세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해외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세정외교에 전력을 기울였다.

과거 OECD에 파견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유대관계가 이어져 온 OECD 담당자들을 비롯해 회의에 참석한 10여개 국세청장들과 회의 중간 커피브레이크 및 오·만찬을 통해 밀도 높은 양자면담을 이어갔다.

강 국세청장은 주최국인 그리스 조지 피츠실리스 국세청장과 지난 10월 한국에서 개최한 스가타(SGATAR)와 이번 그리스의 OECD 총회 개최 경험을 나누며, 양자를 넘어 이러한 다자회의를 통해 과세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조세행정의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한 인도(산자이 마호트라 국세청장), 헝가리(페렌츠 바구이헤이 국세청장), 네덜란드(세잔 타스 국세청장) 등과 별도 면담을 이어나가며, 각 국세청장에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달 스가타 회의로 한국을 방문했던 싱가포르(응 웨이 충), 일본(오쿠 타츠오), 호주(롭 헤퍼런) 국세청장과는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세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50여개국 국세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회의에서 한국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물론, 세정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앞으로도 OECD뿐 아니라 SGATAR, IOTA, CIAT 등 다양한 다자회의체와의 세정협력 네트워크 지평을 확대하고 직면한 국제조세 주요 현안에 대해 각 과세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