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과세 사각지대 의혹 제기

국세청 "정보활동으로 상당수 파악해 가고 있어"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BJ들이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숲(SOOP, 옛 아프리카TV)에서 진행되는 ‘엑셀 방송’ 출연진들의 과세 사각지대 의혹을 제기했다.

‘엑셀 방송’은 실시간으로 별풍선 후원 내역을 순위 매겨 엑셀 문서처럼 공개하는 방송이다. 운영자가 여성 BJ를 한데 모아 노래나 춤을 시키고 팬들 간 경쟁을 부추겨 더 많은 후원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여성 BJ들이 ‘큰손’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몸매가 드러나는 옷차림으로 성적 매력을 부각하는 춤을 추는 모습에 빗대 ‘사이버 룸살롱’으로 부르기도 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상위 BJ 10명 가운데 9명이 이와 같은 ‘엑셀 방송’ 운영자로, 그 금액만 약 656억에 달한다. 지난해 수익 1위는 200억을 환전해 갔다”면서 “숲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에 출연한 BJ들은 운영자로부터 (기여도에 따라) 현금정산을 받고 있어 사실상 현금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 중에 개인계좌를 노출해 직접 돈을 받는 후원금의 경우에는 거래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후원금을 개인계좌로 받는 경우는 저희가 끊임없는 정보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메꿔 가야 할 부분”이라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자료라든지 정보활동을 통해 상당수는 파악해 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유튜버 등 콘텐츠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제 그만큼 세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청년 창업 세액감면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상당수가 유튜버‧BJ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청년 창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많게는 수십억원씩 버는 BJ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기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들의 총 수입금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한편 인터넷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엑셀방송 중에서도 논란이 없는 방송이 많고 엑셀방송이 아닌데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다. 엑셀방송이 아닌데 더 자극적인 방송도 있다. 개인계좌 후원은 유튜브에서 일어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