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4년간 162개 기업 금융지원…복귀는 84곳 그쳐

복귀율 매년 하락세…86.2%→61.5%→44.9%→28.8% 

정일영 의원 "금융지원 제도 미비점 면밀히 살펴봐야"

수출입은행이 4년간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해 162곳 기업에 6조1천710억원의 금융지원을 해줬지만, 이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지원 규모와 혜택기업 수는 매년 늘었지만, 복귀율은 되레 매년 하락해 2021년 86.2%에서 올해 28.8%까지 떨어졌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천71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7천546억원 △2022년 1조3천115억원 △2023년 2조5천85억원 △2024년 9월 1조5천964억원으로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왔다.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도 매년 늘었다. 최근 4년간 연도별로 △2021년 29곳 △2022년 39곳 △2023년 49곳 △2024년 9월 기준 45곳으로 총 162곳이었다.

문제는 실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은 되레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간 실제 한국으로 유턴한 기업수는 총 84곳으로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5곳 △2022년 24곳 △2023년 22곳 △2024년 8월 기준 13곳이었다.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수준만 실제 국내로 유턴을 했고, 그마저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작년에만 49개 기업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았고, 기업 1곳당 지원규모가 510억원 에 달하는데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수는 절반이 채 되지 않은 셈이다.  올해 9월까지 수출입은행은 기업 45곳을 대상으로 1조 6천억원 수준의 금융지원을 해줬으나 유턴기업의 수는 고작 13곳 정도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유턴기업 리쇼어링을 위해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보조금 지원규모를 기존 57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 △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심의절차를 일부 면제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보조금 지원 비율의 4%p 가산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국내복귀기업지원제도 가이드북’ 발표에 맞춰 수출입은행은 ‘유턴기업 특별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수출입은행이 유턴기업에 △시설투자금액의 90% 이내에서 대출 지원 △금리우대 최대 30bp 혜택 제공 △소요자금 80~100%를 운영자금으로 대출이 주요 내용이다.

정일영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 정부가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해당 기업들의 복귀율이 절반도 되질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유턴 기업들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확실한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이 지원정책의 미비점을 보다 면밀히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