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패소율 10%대…2022년 100억 이상 초고액사건 패소율 50%

올해 6월 기준 26건 가운데 11건 패소, 고액 조세소송에 유독 취약

국세청이 행정소송 패소율이 최근 4년 평균 10.5%인 반면, 100억원 이상 고액소송에선 37.9%대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20~2024.6월) 국세청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조세소송에서 확정된 국세청 패소율은 2020년 9.8%에서 2021년 11.1%로 1.3%p 상승했으며, 2022년에는 12%를 기록하는 등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패소율을 보였다.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 현황<자료-국세청>

이후 2023년에는 9%로 3%p 이상 감소했으나, 올해들어 6월말 현재 다시금 0.5% 패소율이 올라 9.5%를 기록했다.

소송가액별 패소율의 경우 10억 미만 구간에서만 건수 대비 평균 패소율보다 낮았으나, 10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패소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소송가액별 행정소송 패소 현황<자료-국세청>

소송가액 1억원 미만에선 2020년 4.5%를 시작으로 5.5%, 6.6%, 4.2%에 이어 올해 6월말 현재 3.1%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에선 9%, 9.1%, 10.3%, 7.5%로 올해 6월말 10.3%를 기록중이다.

10억원 이상 구간에 접어들면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급격하게 늘어, 10억원 이상 50억 미만에선 17.7%, 20.2%, 21.7%, 16.9%에 이어 15.7%를 기록했으며,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에선 28.6%, 34%, 21.2%, 36.4%, 10%를 기록했다.

100억원 이상 초고액구간에선 국세청 패소율이 가장 높아, 2020년에는 39건 중 12건을 패소해 30.8%를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23.4%로 낮아졌으나 이듬해인 202년에는 38건 중 19건을 패소해 50%라는 패소율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47.4%로 여전히 높은 패소율을 이어갔으며, 올해 6월말 현재 42.4%의 패소율을 보이는 등 고액 소송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