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지난해 법인세 감세 강행때부터 세수결손 예견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보다 47조6천억원 줄어든 가운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2.4%가 법인세수 감소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법인세제 개편 여파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표준 규모 3천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은 152개 기업으로 집계됐다.

이들 152개 법인이 전체 법인세 결정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 0.02%다. 하지만 이들의 소득금액은 214조2천94억원으로 총소득금액의 39.9%를 차지한다. 총부담세액은 41조8천520억원으로 전체 부담세액에서 47.7%, 우리나라 법인세의 절반 가량을 점유한다.

2022년 귀속 기준 법인세 결정 법인은 98만2천456개로, 수입금액이 6천80조1천545억원에 달했다. 소득금액은 536조6천896억원으로 과세표준은 475조1천80억원으로 책정돼 총부담세액 87조7천949억원을 기록했다.

진선미 의원은 "줄어든 국세수입 가운데 42.4%가 법인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조3천억원으로 전년 같은달 82조5천억원에 비해 20조2천억원(24.5%)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국세수입은 289조2천억원에서 241조6천억원으로 47조6천억원(16.5%) 줄는 것.

현행 법인세제는 지난해 개편됐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법인에 적용되던 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인하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합계 73조6천16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중 법인세 감소분이 27조9천65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강행할 때부터 세수결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며 “부동산과 주식 등 상위소득계층으로의 자산 편중이 큰 상황에서 소득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