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사업자 부가세 신고 1천133건…매출 218억 불과
"100곳 중 98곳 미신고 운영"
에어비앤비 "플랫폼 등록 숙박형태 매우 다양"
"'숙박공유업' 하나의 코드만 계산해 세금액 과소평가" 반박
집을 숙박용으로 빌려주고 돈을 받는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총 1천133건으로 매출신고액은 217억9천400만원이었다.
□ 최근 3년간 숙박공유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신고건수 |
177 |
490 |
1,133 |
과세표준 |
1,965 |
9,170 |
21,794 |
납부세액 |
△377 |
△353 |
195 |
※ 자료 : 국세청
그러나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 규모에 비해 신고 수가 적고 매출 신고금액이 많지 않아 숙박공유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단기임대·숙박 분석 통계업체인 에어디앤에이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어비앤비 월 평균 리스팅 수는 6만2천861건으로 집계됐다. 숙박공유업소 중 1.8%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다.
□ 최근 3년간 숙박공유사업자 소득세 신고현황(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신고인원 |
35 |
155 |
366 |
수입금액 |
533 |
2,203 |
8,704 |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아직 통계 생산이 되지 않아 자료를 제공 할 수 없음
※ 자료 : 국세청
또한 에어비앤비의 2021년 국내 연간 거래액은 6천380억원 규모였지만, 같은 해 공유숙박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366명이 87억400만원을 신고하는데 불과했다.
국내 에어비앤비의 연간 거래액은 2016년 1천204억원에서 지난해 1조1천289억원으로 연평균 45.2% 성장했다. 같은 기간 연간 총 예약 건수도 46만1천476건에서 466만4천963건으로 늘었다.
홍성국 의원은 “숙박공유업과 같은 블랙마켓을 양성화한다면 최근의 세수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숙박공유업자의 자진신고와 더불어 에어비앤비가 거래정보를 우리 국세청에 제출해 세제 투명성 확보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어비앤비 측은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세금 관련 액수는 ‘숙박공유업’이라는 이름의 신종 업종 코드로만 파악된 일부 내용"이라며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플랫폼에 등록돼 영업 중인 숙박 형태는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도시민박업, 생활숙박시설운영업, 일반숙박업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 중 하나의 코드로만 계산해 세금액을 과소 평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련 업무 요청에 협조하고 있어 호스트들의 세금 납부는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