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카드 납부해도 수수료 없어…국세는 0.5~0.8%

8개 카드사, 6년여간 국세 납부 수수료 4천822억 챙겨

2018년 517억원→지난해 1천299억원…매년 증가세

강민국 의원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인하해야"

지난 6여년간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가 6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가 챙겨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만도 5천억원에 육박했다. 

현행법상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는 것과 달리 국세는 0.5~0.8%의 수수료율을 납세자가 부담한다. 국민들이 카드로 국세를 내면 수수료까지 떠안는 셈이다. 지방세와의 형평성과 수민경제 지원을 위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5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여간(2018년~2023년 7월)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 1천580만건, 납부금액은 61조2천731억원에 달했다.

□ 2018년~2023년 7월까지 연도별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단위 : 건, 천원)

※ 국세청, 2023년 자료는 통계생성 마감 이전으로 제공이 불가

국세 카드 납부 건수는 2018~2021년까지 200만건대를 맴돌다가 지난해 313만건으로 치솟았다. 

납부금액은 2018년 6조5천998억원, 2019년 7조3천236억원, 2020년 9조5천618억원, 2021년 11조9천663억원, 2022년 16조4천601억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국세 납부실적 중 카드로 납부하는 규모도 적지 않다.  2018년 7.6%, 2019년 8.2%, 2020년 7.7%, 2021년 7.2%, 2022년 7.7%로 연 평균 전체 국세납부 건수 대비  카드 납부 비중은 7.7%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국민들이 국세 카드 납부로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무려 총 4천821억918만원에 달했다.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2018년 517억원, 2019년 574억원, 2020년 751억원, 2021년 941억원, 지난해 1천299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7월까지 카드사가 챙긴 수수료는 737억원에 달한다.

5년간 카드사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신한카드가 313만9천459건(10조3천70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삼성카드 260만3천101건(8조7천490억원), 국민카드 245만9천206건(8조3천389억원)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 대행기관인 8개 카드사의 매출액은 총 105조6천970억원, 당기순이익만도 10조7천31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 성격을 띄고 있는 금융사가 국민들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따박따박 받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불황 속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라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