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년간 60만1천894개 적발

인터넷은행서 개설한 대포통장 폭증

유동수 "현장조사 등 관리 감독 강화해야"

지난 11년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이 60만개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약 150개 가량의 대포통장이 적발된 셈이다.

더욱이 은행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강화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대포통장 적발 실적이 다시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집계를 시작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1년간 적발된 대포통장은 60만1천894개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농협이 11만9천393개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 8만4천292개, 신한은행 5만9천589개, 우리은행 5만3천397개 순이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에서 개설된 대포통장도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2017년 199개에 불과했던 카카오뱅크 대포통장은 지난해 7천469건으로 38배 급증했으며, 케이뱅크 또한 같은 기간 4천207개로 27배 폭증했다. 인터넷은행의 특성인 간편송금, 오픈뱅킹 등 금융거래의 간편성이 악용된 셈이다.

은행 등 각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포통장 적발실적은 지난 2019년 7만8천782개에서 2020년 3만9천196개로 줄어들었지만 이듬해인 2021년 5만3천69개, 2022년 6만2천110개로 다시 증가했다.

유동수 의원은 “기존 금융당국의 시선에서 다소 벗어나 있던 상호금융과 금융 편의성이 악용된 인터넷은행의 대포통장 적발 건수가 폭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과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현장조사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보이스피싱 근절을 내세웠지만, 고도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에 정부 대책은 뒤쫓기에도 버겁다”며 “악질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예방대책과 강력한 처벌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