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조특법 개정안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달라"

2023.02.16 10:15:26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 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한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무역적자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한 “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재 14개 시도에서 육성 중인 지역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48개의 지역주력산업을 생산⋅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한 산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반도체·이차전지·도심항공교통 등 19개 미래 신산업을 추가 선정해 총 60개로 확대 개편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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