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부담률 23.3% '역대 최고'…국민부담률도 30% 돌파 전망 

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 23.3%에 달하고 국민부담률도 GDP의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4일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조세부담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2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지를 보여준다.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2018⋅2019년 19.9%로 높아지다 2020년 20.0%로 20%를 돌파했다. 지난해 22.1%로 뛰어올랐고 올해 2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2021년 세목별 세입결산 실적을 보면, 상속⋅증여세의 경우 2017년 6조8천억원에서 2021년 15조원으로 120.6%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기간 1조7천억원에서 6조1천억원으로 258.8% 급증했다.

조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30.9%로 3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부담률 역시 2017년 25.0%에서 2018년 26.3%, 2019년 26.8%로 계속 증가했다. 2020년 27.4%에서 지난해 29.6%로 뛰어올라 올해 첫 30%(30.9%)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의원은 국민부담률과 관련 2017년 53조7천억원 수준이던 건강보험료 부과총액이 올해 84조2천억원으로 1.5배 가량 증가한 점을 들며 “지난 정부 5년간 '문재인케어'로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 결과 건보 재정부담이 증가해 건강보험요율을 매년 올리면서 부과액도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향후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보장보험 부담이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조세와 사회보장보험 부담을 줄여 줄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