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108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는 제외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개최 예정인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의안 10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고용진·김병욱·민형배·박홍근·윤재옥·이동주·전용기·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윤후덕·이용우·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해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 총 108건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기재위 조세소위 벽을 넘지 못한 세무사법은 전체회의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세무사법에 대한 안건 상정 여부는 설 명절 이후 소관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