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58.7%에 달해 정확한 소득신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해 저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높은 현상을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는 총 23만440건을 실시한 결과 신고소득이 9조2천745억원인 반면, 결정된 소득은 14조1천856억원으로 소득탈루율이 34.6%에 달했다. 소득을 100만원으로 놓고 보면 실제 신고한 소득이 73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같은 소득탈루율은 지난 2015년 35.7%에서 2018년 40.3%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35.4%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 신고소득 3천792억원에 비해 세무조사로 결정된 소득은 9천178억원으로 소득탈루율이 58.7%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5년 66.9%에서 2017년 54.1%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56.9%로 올랐다.

장 의원은 저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높은 이유로 제도상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사업자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논의와 관련, “신고주기를 단축하고 정확한 소득신고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