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47.6%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수입이 주된 업종의 소득 탈루율은 78.7%에 달했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해 지난해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들이 번 돈의 절반만 세금을 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 808명의 탈루소득은 1조1천172억원, 소득탈루율은 47.65%다.

특히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소득탈루액은 2천346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4배 급증했다. 이들의 소득 탈루율이 78.7%인 반면 징수율은 30.5%에 불과했다.

하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대상은 꾸준히 줄어 2015년 960명에서 지난해 808명으로 감소했다. 세금징수율도 2015년 65.6%에서 2019년 60.5%로 감소 추세다.

김수흥 의원은 “폐업하는 영세사업자는 늘어나는데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는 해마다 심각해진다”며 “특히 현금수입 업종 탈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을 늘리고,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세금징수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