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인사 납세성실도 공개를

2000.01.27 00:00:00

바야흐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혁명이 진행중이다.

경실련·참여연대 등 5백여개 단체가 참여한 총선시민연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與·野 정치권은 물론 국민모두가 일희일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반부패시민연대가 자녀병역비리에 관련된 인사들을 공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새 천년 벽두 부터 NGO들의 왕성한 활동이 국가의 입법·사법·행정 등 삼권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형국이 되었다.

총선시민연대가 총선부적격자 선정기준을 천명, 검증에 검증을 거쳐 66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반부패시민연대 역시 병무비리와 관련된 인사들을 소속정당에 통보해 그들을 공천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작금의 시민운동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사회 경제 등 나라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반개혁적 세력으로 낙인찍힌 정치권이 스스로 청산해야 할 遺産을 정화하거나 개혁하기를 바란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시점에서 시민단체의 이같은 대중운동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차제에 시민운동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같은 개혁운동이 사회지도층 인사의 납세성실도도 점검하는 운동으로 확산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납세성실도야말로 당사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및 국가관을 가장 올바로 점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 정부에서도 일부 각료들이 임명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제기돼 사회의 지탄속에서 낙마하는 현상을 보아 왔다.

또 사회지도층을 자처하는 일부 인사들이 재산형성이나 혹은 재산분배 등을 둘러싸고 가족간 법적다툼을 벌이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해 서민들을, 또 그들을 리더로 받드는 조직원들에게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을 안겨준 예도 수없이 보았다.

차제에 일정직급이상 정무직과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 각 사회단체 대표들의 납세성실도 공개를 의무화한다면 각종 탈법을 동원한 탈세행위도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한다.

이는 또 계층간 富의 공평한 재분배와, 성실히 일해 벌어들인 소득만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언젠가는 실현되겠지만 이왕에 불붙은 시민혁명이 납세성실도 공개로까지 확산돼 조세정의 구현과 선진세정을 이룩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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