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의 업무량 감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는 해마다 실시하는 稅政의 주요 목표요, 과제였다.

세정 당국은 이를 위해 전국관서장회의나 지방청 관서장회의 등 기회있을 때마다 중복지시자제, 각종 속보폐지 및 TIS를 통한 업무보고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 시행해 왔다.

또한 수시로 열리는 본·지방청 간부회의 등에서도 일선의 업무량을 줄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아직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 후에도 이같은 현상은 개선되지 않아 심지어 같은課 1,2계에서조차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선에 자료제출이나 확인 및 실태를 보고하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납세서비스의 날', `재산제세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처리실적보고처럼 조직개편 후 세정 여건이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전 그대로 실시해 일선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물론 각종 지시나 확인 또는 자료제출요구가 본·지방청 실무자 입장에서는 무나 두부 자르듯, 정교하게 시차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 어떤 지침이나 새로운 정책수립을 위해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업무수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타 上司의 관심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거나 뒷받침해 주는 것은 조직사회에서 당연한 관습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일선에 하달되는 상당수 업무가 그 나름대로 사유는 있겠지만 중복되고 있거나 혹은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관서에 똑같이 하달돼 불필요한 보고사항만 늘리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납세서비스의 날이나 재산제세 민원상담 사전예약제와 같이 조직개편 후 여건이 크게 변화해 폐지해도 납세서비스 제고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세정가의 진단이다.

새 천년의 문턱에 서서 각 局·課별 현안업무 마무리와 새로운 업무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나 ▲각종 지시나 보고 대상 및 건수의 대폭 조정 ▲보고나 자료제출방법 개선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 방식 개선도 납세서비스 제고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