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런 사업도 있다…이색사업 50선

국가유공자가 눈감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보훈처,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계

3,623

순증

국립묘지 의전단 운영

1,957

순증

대통령 명의 근조기 구입

140

순증

영구용 태극기 인편배달

360

순증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1,166

순증

□ 사업개요

ㅇ 국립묘지 의전단 신설,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명의 근조기 지원 및 영구용 태극기 인편 전달,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장례비 지원

□ 지원내용

ㅇ 국립묘지 의전단 증원 및 신설

- 대전현충원 의전단 증원(30명→35명) 및 국립호국원 3개소 의전단 각 17명씩 증원(총 51명)

ㅇ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및 영구용 태극기 직접 전달

ㅇ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시 2백만원의 장례비 지원

□ 기대효과

ㅇ 국가유공자 사망시 명예선양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

한국판 아난딸로(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본격 시작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 센터 지원

6,000

순증

□ 사업개요

ㅇ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모델 구축

<판란드 아난딸로 사례>

‣헬싱키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센터로 1886년 세워진 폐초등학교 건물을 1987년 예술교육센터로 개조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가족대상 프로그램, 어린이집 및 초중등학교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학교 정규과정 혹은 방과 후 예술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

- 2×5교육프로그램 : 초등학생을 대상, 일주일에 2시간씩 5주동안 예술교육 실시

□ 사업내용

ㅇ 지역 생활권 단위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하고, 아동 등 대상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공간 조성) 유휴공간, 창작공간 등을 활용하여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거점형 1개소, 밀착형 3개소)

-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모델 구축, 생활권(기초) 단위 학교 및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기대효과

ㅇ 일상 생활권내 문화예술교육공간 조성으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확대 및 창의적 문화역량 강화

도시, 문화로 다시 태어나다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문화적 도시재생

4,500

순증

□ 사업개요

ㅇ 지역의 문화적 개성과 고유성, 특수성이 기반이 된 도시재생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 추진

□ 사업내용

ㅇ (도시문화 기록 및 활용) 도시의 역사, 시민의 삶과 기억을 기록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찾고 도시재생이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재생의 밑바탕이 되도록 지원

ㅇ (문화재생 커넥터 활동 프로그램 지원) 문화적 도시재생 매개인력인 ‘문화재생 커넥터’를 선정하여 도시재생지역에 파견하고, 문화재생 컨설팅과 마중물 프로젝트 수행 지원

□ 기대효과

ㅇ 문화적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에 기여

ㅇ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통해 도시 재생사업 효과 증대 및 추진 효율화 유도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을 통해 시민이 예술가로 거듭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1,500

순증

□ 사업개요

ㅇ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예술동아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 도모

*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지원 : 교육비 등 경비지원(38.2%), 전용공간 지원(36.0%) 순(「동호회 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원)

□ 지원내용

ㅇ (기본교육) 지역 문화예술인, 예술교육자를 예술동아리에 파견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마스터클래스) 지역 문화예술계 명사·전문가를 초빙, 원포인트 레슨 등을 통한 동아리 역량강화 및 활동의지 제고

ㅇ (코디네이터) 동아리 간 교류 지원, 활동상황 모니터링 등 운영전반에 대한 컨설턴트, 매개자 역할하는 코디네이터 지원

□ 기대효과

ㅇ 시민의 자발적 예술활동 활성화 및 예술적 역량 강화

ㅇ 지역의 예술적 저변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수요 확대 및 시장 활성화

2018, 책을 펼치면 더 큰 대한민국이 펼쳐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2018 책의 해 개최

1,500

순증

□ 사업개요

ㅇ ‘2018 책의 해’ 지정 및 각종 행사(개최식, 캠페인, 여행지 연계, 광고 및 프로그램 제작, 연령대별 독서 운동 등) 개최

□ 지원내용

ㅇ VIP 초청 ‘책의 해’ 선포식 및 연중 캠페인 개최

- 2018년을 책의 해로 지정하고, VIP 초청 행사 및 연중 캠페인을 통해 독서 장려 분위기를 조성

ㅇ 관광지 연계 북콘서트 개최 및 연령대별 독서문화 운동 개시

- 테마, 주제, 배경 등 책과 국내 지역을 연계한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청소년·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추진

□ 기대효과

ㅇ 책 읽는 분위기 형성을 통해 침체된 출판업계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 등 내수 경제 활성화

ㅇ 국민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 통합 및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인문학 인재 양성

구속수사 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동일한 국선변호인에게 변호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

2,703

순증

□ 사업개요

ㅇ ‘구속상태의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동일한 국선변호인에게 무료 변론을 받는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매년 하반기 ‘올해의 국선변호인’ 선정

* 현재는 영장발부 후 검사의 공소제기 전까지 국선변호 활동 미실시

* 5개 법원 시범사업(‘16.10~‘17.1월) 실시, ’18년부터 전체 법원으로 확대 시행

□ 사업내용

ㅇ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및 공판단계까지 변호활동을 계속

- 영장발부 후 기소 전 피의자 접견, 가족상담, 유리한 증거 수집, 수사단계 의견서 제출, 경찰‧검찰 피의자신문 참여

ㅇ 매년 하반기 ‘올해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포상*

-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국선변호의 질적 수준 제고

* 5개 고등법원(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별 각 2명 선발

□ 기대효과

ㅇ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

ㅇ 열정을 가진 청년변호인들에게 변호 기회

청년 수급자, 자산형성 통한 자립 희망을 키우세요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청년희망키움통장

11,039

순증

생계급여(청년희망키움공제)

3,680

순증

□ 사업개요

ㅇ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 사업내용

ㅇ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경우,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생계급여 소득 반영에서 공제

*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

- 공제된 10만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자동 적립하고, 월 평균 30만원을 추가 매칭하여 매월 평균 40만원씩 저축

☛ 3년 이내 탈수급하면 평균 1,500만원 목돈 마련

<청년희망키움 통장 지원 개념도>

생계급여

[청년희망키움통장]

10만원 공제

⇨

10만원 기여

근로·사업

소득

평균 30만원 지원

기타소득

□ 기대효과

ㅇ 청년 수급자의 탈수급 및 자립 기반 마련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건강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315

순증

□ 사업개요

ㅇ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보조인력 및 편의서비스 등을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 지원내용

ㅇ (대상)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지정기준에 따라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중(8.18~9.27), ‘17.12.30 시행 예정

- ‘18. 10개소 지정, 연차별로 추가 지정 예정

ㅇ (내용) 지정기관에 장애인 검진 시 필요한 장비비 지원(개소당 6,000만원)

□ 기대효과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건강검진 수검율 격차* 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문제를 조기발견하여 장애인 건강상태 개선 및 국민의료비 절감

* (‘16년 일반검진수검율) 장애인전체 67%, 중증장애인 55.3%, 비장애인 77.7%

여성 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청소년 건강지원

3,151

순증

□ 사업개요

ㅇ 저소득층(중위소득50%이하) 여성청소년(만11~18세) 대상 위생용품 지원

□ 사업내용

ㅇ 위생용품을 신청한 지원 대상자에게 구매 비용 지원

□ 기대효과

ㅇ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 지원

고령자에 맞는 체력관리 프로그램과 헬스장비 개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스포츠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2,156

(650)

2,156

(650)

순증

□ 사업개요

ㅇ 고령자에 적합한 체력 증진 프로그램과 장비를 개발하여, 고령층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마련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대학, 출연연, 기업 등

ㅇ 지원내용: 고령자를 위한 체력증진 프로그램 및 장비 개발 연구비 지원

구분

과제수행기간

과제당 연간 지원액

정책지정과제

2~3년 이내

2~10억원 이내

지정공모과제

(품목지정과제)

2~3년 이내

5~10억원 이내

자유공모과제

1~2년 이내

1~2억원 이내

□ 기대효과

ㅇ 고령자의 스포츠 활동을 촉진하여 노인 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을 절감

ㅇ 스포츠과학과 의학의 융합을 통한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

어르신도 스마트해 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어르신 ICT 선도자 운영

420

순증

□ 사업개요

ㅇ ICT업계 은퇴자 위주로 팀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정보화교육, ICT활용 상담․지원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수행

□ 사업내용

ㅇ 전국 17개 시도별 10명내외(175명) 어르신 ICT 선도자팀 구성 및 운영

- 노인․장애인 복지관, 경로당, 저소득층 등 대상 정보통신 기기 수리, 교육, 상담 등 다양한 ICT 재능기부 활동 전개

ㅇ 고령층 ICT선도자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우수 선도자(팀) 시상 및 사례 발표회를 실시하고, SNS 등을 통해 활동경험 교류

<어르신 ICT 선도자 활동 유형>

IT 자원 관리

∙컴퓨터 정비, 수리 및 홈페이지 관리

역기능 예방형

∙정보윤리 모니터링, 개인정보 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 상담

지역문제 해결형

∙커뮤니티 관리(생활문화·유해시설정보, 무연고 묘지 정보 입력 등)

홍보형

∙복지관 및 비영리단체 등의 인터넷 홍보

평가형

∙정부 정책 평가 모니터링, 웹사이트 접근성 점검

□ 기대효과

ㅇ 다양한 ICT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한 은퇴자의 사회참여 제고 및 노인․장애인 등 지역사회 ICT역량 강화

지방세 관련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행안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사업

순증

□ 사업개요

ㅇ 주민의 납세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

□ 지원내용

ㅇ 납세자보호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30백만원

-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설치(’17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와 더불어 납세권익 향상과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

ㅇ 납세자보호관 및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를 위한 수용비 50백만원

- 동영상, 포스터, 웹툰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자치단체 제공, 신문·TV·라디오 등 전국단위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기대효과

ㅇ 보다 많은 주민이 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의 도움을 통해 권익을 향상하고 지방세로 인한 고충 해결 기대

아빠의 휴직을 지원합니다

고용부 고용보험기금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모성보호육아지원

1,084,585

1,311,068

226,483

20.9

(육아휴직급여)

(782,648)

(988,577)

(205,929)

26.3

□ 사업개요

ㅇ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

- 특히,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통상 “아빠“)의 급여를 인상하여 지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지원내용

ㅇ (아빠휴직보너스제) 모든 자녀 대상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현재 상한: 첫째 대상 150만원, 둘째 대상 200만원)

ㅇ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인상 지속 추진

* ‘17년 추경으로 추진(소득대체율 40→80%, 상한 100→150만원, 하한 50→70만원)

□ 기대효과

ㅇ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통한 부모 공동육아 장려, 직장복귀 촉진, 대-중소기업간 일․가정 양립 격차 완화

병영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진중문고 보급확대 및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를 설치합니다

국방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진중문고

5,850

7,095

1,245

21.2

독서카페

2,515

1,675

△840

△33.3

□ 사업개요

ㅇ 격오지 부대 독서 환경 조성 및 장병 정서함양을 위해 民·軍이 함께 독서카페 설립

ㅇ 양질의 우수도서를 중대급 부대에 보급, 장병들의 정서함양과 교양증진에 기여

□ 지원내용

ㅇ 3개년(‘16~18년) 추진계획에 따라 GOP/해안소초 등 全 격오지 부대(989개소*) 독서카페 설치를 ’18년에 완료하여 장병들이 독서 및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16년 455개소(46%)→ ’17년 403개소(86.8%)→ ‘18년 131개소(100%)로 설치 확대

ㅇ 군 내 자율적 독서문화 환경조성 및 장병 정서함양을 위해 全 중대급 부대에 양질의 우수 도서 보급을 확대

* ’17년 중대별 연간 50권 → ‘18년 연간 60권 확대 보급

□ 기대효과

ㅇ 신세대 장병의 정서 함양 및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으로 장병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영내 악성사고 감소에 기여

세계 100위권 대학 아시아캠퍼스 행복도시에 유치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특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ㅇ자족기능유치지원

458

1,658

1,200

262.0

- 해외대학설립준비금 지원

1,200

순증

□ 사업개요

ㅇ 세계대학평가에서 100위권 內 2개 외국대학 아시아캠퍼스

행복도시 유치

*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QS 공연예술 분야 세계 28위

* 아일랜드 트리니티대학: QS 종합대학평가 분야 세계 88위

ㅇ (개설 전공)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피아노, 성악, 음악교육), 트리니티 대학교 (바이오, IT, 영문학)

□ 지원내용

ㅇ 설립준비비 6억원 × 2개 대학 (‘19년 개학 목표)

* MOU 체결 + 해당대학 본교 이사회 통과이후 1차 지급(3억) → 교육부 외국대학 설립승인 신청 후 2차 지급(3억)

□ 기대효과

ㅇ 행복도시에 세계 100위권 內 전통 명문대학을 유치하여 문화․예술 및 연구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국제적 교육도시로써의 역할을 기대

축산물 가격비교 플랫폼(고기넷)을 구축합니다

농식품부, 축발기금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축산물 가격 플랫폼 구축

782

순증

□ 사업개요

ㅇ 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가격을 수집‧제공할 수 있는 축산물 온라인 가격비교 시스템(고기넷)을 구축

□ 지원내용

ㅇ 축산농가, 축산물을 취급하는 상인 외 축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가격 제공

- (이용방법)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폰(앱)을 통한 가격 조회

* 시스템 구축 후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에서 공지 예정

□ 기대효과

ㅇ 축산물의 가격 편차(단계‧구입처별)를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가격 형성 유도

ㅇ 축산물 가격 자율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유기‧유실동물 입양 비용을 지원합니다

농식품부, 농특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동물보호및복지대책

(유기.유실동물 입양)

756

순증

□ 사업개요

ㅇ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분양받은 자

□ 지원내용

ㅇ 지원단가 : 최대 20만원 이내

ㅇ 지원조건 :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ㅇ 지원내용 : 질병 진단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

□ 기대효과

ㅇ 유실・유기동물 분양 활성화 및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기여

도매시장 경매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유통비용 확 절감합니다

농식품부, 농안기금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도매유통활성화(이미지경매시스템개발)

340

순증

□ 사업개요

ㅇ (내용) 농산물을 산지APC, 도매시장 내 저장고에 적재된상태에서 이미지를 통해 경매되고 최종 수요처로 분산

ㅇ (기간) ‘18∼계속 ※ 구리도매시장에서 시범적용 중

□ 지원내용

ㅇ 이미지 경매 시스템 개발 비용 340백만원

　- 적합 품목 선정, 상품 표준화를 통해 시범 적용함으로써제도 및 시스템 보완, 확대방안 등 마련

□ 기대효과

ㅇ 농산물이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운송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 선도 유지 및 도매시장 효율 증진

뱀장어 전용 고속도로 어도(魚道)를 만듭니다

해양수산부, 농특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뱀장어 어도(魚道) 개발

435

순증

□ 사업개요

ㅇ 주요 강 하구에 설치된 제방에 뱀장어 전용 어도(魚道) 개발·설치

- 유영능력이 낮아 일반 어류와 같이 뛰어 오를 수는 없지만, 기어오르는 실뱀장어의 습성을 반영한 특수 어도 개발

* 뱀장어는 바다에서 산란된 치어(실뱀장어)가 강으로 올라와 성장한 후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습성이 있으나, 강 하구의 제방(방조제, 둑)에 가로막혀 실뱀장어가 강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곳이 많음

□ 지원내용

ㅇ 실뱀장어가 많이 발견되는 강하구(영산강 또는 금강) 중 1개소를 선정하여 뱀장어 전용어도 개발·설치

ㅇ 사업효과 분석 후 뱀장어 어도 설치 확대(‘19∼)

* 뱀장어 양식은 내수면 양식의 74% 차지(‘16년 생산금액 기준)

* 실뱀장어 수급 현황(최근 5년 평균) : 수요(13.9톤), 국내(3.1톤), 수입(10.8톤)

□ 기대효과

ㅇ 국제적인 자원고갈 위기로 실뱀장어에 대한 국가 간 거래 규제 움직임에 대비하여 뱀장어 자원 회복 및 양식 산업을 보호하여 국민에게 안정적 먹거리로 뱀장어 공급

* 프랑스 D’Arzal-Camoël 하구둑의 뱀장어 전용 어도를 통해 강을 오르는 뱀장어 양은 1년에 약 870kg, (최대 5kg/1일)

(연간 경제적 가치: 870kg/년 × 2∼3천만원 = 174∼261억원)

양식장, 물고기와 전기를 동시에 생산합니다

해양수산부, 에특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양식장 태양광 발전

1,200

순증

□ 사업개요

ㅇ 실외 양식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여 양식장 소요전력 자체 수급 및 잉여전력 판매로 어가의 소득 증대

ㅇ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

□ 지원내용

ㅇ 실외 양식장의 수면, 제방, 관리사 등에 태양광발전 시설 지원으로 전력을 생산

ㅇ 시범사업으로 2개 어가를 지원, 1개소당 발전량은 400kW, 사업비는 10억원(국비 6, 지방비 2, 자담 2) 기준

□ 기대효과

ㅇ 양식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자체소요 전력 충족 및 잉여 전력 판매로 소득 증대(400kW 1개소 당 연간 60백만원)

ㅇ 고수온기(폭염기)에는 태양광 판넬 아래 그늘로 인해 양식장 수온이 3~4℃ 하락하여 안정적 양식 환경 제공

- 양식생물(메기) 조기출하로 사업성 향상(10월 → 9월 출하)

- 양식장 수온 적정 관리로 상품성 향상

ㅇ 태양광 발전으로 어가당 연간 탄소 배출량 224t 감소

화력발전소에 문화와 예술을 입히다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880

순증

□ 사업개요

ㅇ 당인리 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로 근대화·산업화의 상징성을 살려, 실험적 예술의 창작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 사업내용

ㅇ 폐기예정인 서울화력발전소(당인리) 4, 5호기 리모델링

- 사업기간: 2018~2021

- 사업규모: 발전설비 21,770㎡ 리모델링

- 총사업비: 484억원

- 예술과 산업의 융합 등 새로운 유형의 예술창작·소비 공간

* 랩 공간, 전시․공연 공간, 예술놀이터, 아카이브 공간 등

□ 기대효과

ㅇ 실험적 예술의 창작과 참여적 예술문화 진흥의 장 마련

ㅇ 홍대 인근 문화예술, 산업(지하발전소), 한강 생태를 연계한 서울 서북권 대표 관광지 조성

무료 소송구조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실시합니다

법무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차상위 소송구조

2,860

순증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무료 소송구조(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 무료 지원)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실시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국민으로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

ㅇ (시행주체) 대한법률 구조공단

□ 지원내용

ㅇ 차상위계층 무료소송구조를 위한 비용 29억원 지원

- 9,920건*(소송구조 사건수)×288,294원(`16년 소송구조 건당 비용)

* 차상위계층 대상자 248만명 × 법률구조대상자 소송구조 회부율 0.4%

□ 기대효과

ㅇ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료 소송구조 실시로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ㅇ 차상위계층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 도모, 중산층 도약의 기반 마련

교정행정의 중점을 ‘수용’에서 ‘사회복귀 지원’으로 전환합니다

법무부, 교도작업특별회계,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장 신설(교특)

1,115

5,844

4,729

424.1

작업장 신규장비 구입(교특)

1,100

1,453

353

32.1

취업지원비(일반)

5,977

7,335

1,358

22.8

□ 사업개요 :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교정시설내 직업훈련․교도작업 실시 및 출소후 취․창업 지원 강화

□ 지원내용

ㅇ 교정시설 내 취업연계형 직업 훈련 및 교도작업 확대

- ‘지게차 운전’, ‘농기계 운전’ 등 취업 유력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장 및 장비 확충(15억원)

* 지게차운전 : (현) 여주교도소→(추가) 경북 3교도소

* 농기계정비 : (현) 화성직업훈현교도소→(추가) 원주교도소

- 출소자 취업을 조건으로 개방지역작업장에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장” 2개소 시범 설치(28억원)

* 침구류제작 M사(화성직업훈련교도소), 하이샤시 제작 T사(상주교도소)

- ‘자동차 정비’ 자격증과정에 참여한 수용자들의 기술 심화․습득을 위해 교도소 직영 자동차 정비소 1개소 신설(12억원)

* 자동차정비 직업훈련(30명)을 시행 중인 광주교도소에 설치

⇨ 1)교도소(17개)별 “직업훈련→교도작업→취․창업연계” 방안 마련(정책연구용역 2억원), 2) 기관장(교도소장)평가 등에 취업연계 실적 반영을 통해 취업연계형 사업을 전면 확산

ㅇ 출소후 취․창업지원을 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과 교정당국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사회복귀 지원 효과 극대화

-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수료자 등에 대한 출소 후 취업 지원 확대(5,000→5,500명, 60→73억원)

□ 기대효과

ㅇ 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통한 사회안정 도모

신중년을 위한 폴리텍 캠퍼스를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

110,320

111,897

1,577

1.4

(신중년폴리텍)

2,000

순증

□ 사업개요

ㅇ 신중년(50·60세대)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재취업, 창업 등 노후준비를 위한 폴리텍 신중년 특화 교육훈련 과정 운영

□ 지원내용

< ’18년 훈련 실시 캠퍼스 및 운영 계획 과정 >

캠퍼스

운영 과정

비고

서울정수

자동차복원, 공조냉동

(2개과정 × 2회)

서울강서

시니어 헬스케어

(1개과정 × 2회)

남인천

특수용접, 전기시스템제어

(2개과정 × 2회)

대 구

전기설비기술, 특수용접

(2개과정 × 1회)

ㅇ (교육인원) 목표인원 300명(과정당 25명, 6개월 단기과정)

ㅇ (훈련대상) 50세 이상 실업자, 전직예정자 등

ㅇ (지원사항) 폴리텍대학 4개 캠퍼스·7개 과정을 선정하여, 핵심 기술·기능 훈련을 통해 재취업 및 창업 역량강화 지원

□ 기대효과

ㅇ 구조조정 및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고용의 불확실성이 높은 신중년에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촉진

ㅇ 신중년의 전직, 창업, 노후준비 강화로 인생이모작 설계 및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1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248

순증

□ 사업개요

ㅇ 경영불안정성이 높은 1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내용

ㅇ 일정소득* 이하 1인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30% 지원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1등급(154만원)

ㅇ 총 1만명(기존 가입자 포함)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

- 10,000명(지원인원*) × 34,650원(월보험료**) × 30% × 12개월

* 현재가입자 4천명 + 신규가입자 6천명

** 기준보수액 154만원의 2.25%

□ 기대효과

ㅇ 1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장병들에게 바디워시를 지급합니다

국방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바디워시

4,834

순증

□ 사업개요

ㅇ 병사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신세대 장병들의 선호를 반영해 개인용품으로 바디워시를 신규 보급

□ 지원내용

ㅇ 병사 일용품 보충보급품목에 바디워시 신규 추가

- 병영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신세대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바디워시 추가

* ’16년(8개)→ ’17년(9개, 샴푸추가)→ ’18년(10개, 바디워시 추가)

- 병사들의 구매선택권 보장을 위해 세수비누,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구매를 위한 일용품비를 현금으로 지급

* 현금 지급품목(5개) : 세수비누,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 현품 지급품목(5개) :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

□ 기대효과

ㅇ 병사들의 위생여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

자율자동차 주행데이터 공유의 장을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ㅇ 자율자동차 상용화

1,200

순증

-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1,000

순증

□ 사업개요

ㅇ 공공․민간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해 생성된 주행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업계․학계 등에 공유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 21대(12개 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內(경기도 화성시 소재) 구축

□ 지원내용

ㅇ 자율주행차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주행데이터 수집․공유 시스템 및 웹사이트 개발 1,000백만원

- (공유센터) 680백만원 (전산망 구축) 320백만원

□ 기대효과

ㅇ 주행데이터(고속주행, 도심주행, 장애물극복 등) 공유를 통해단 기간 내에 기술개발 성과 창출 기대

ㅇ ‘2020년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주민요청 사항과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바로바로 순찰 동선에 반영됩니다

경찰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범죄분석시스템 구축

824

순증

□ 사업개요

ㅇ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순찰장소ㆍ시간과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순찰궤적을 구현하여 경찰의 순찰동선에 반영

□ 지원내용

ㅇ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순찰시간ㆍ장소*와 빅데이터 분석결과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반영하여 순찰궤적 구현

* 탄력순찰 : 순찰신문고 웹페이지(9월 오픈) 및 오프라인 등 활용,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순찰시간ㆍ장소 수렴 예정

ㅇ순찰궤적은 순찰요원의 태블릿에 즉시 전송, 서로 겹치지 않고 주민이 희망하는 장소에 즉각적인 순찰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ㅇ지역주민이 실제 희망하는 장소에 순찰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을 실현하고 체감안전 제고

ㅇ경찰관들의 경험이나 직관이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데이터와 결합하여 범죄 예방 역량 극대화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총기 범죄를 예방합니다

경찰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총기위치추적시스템 구축

281

순증

□ 사업개요

ㅇ 민간에서 사용하는 총기 및 총기소지자의 위치를 실시

간으로 확인, 총기범죄･사고 예방 및 유사시 대응체계 구축

* 위치추적장치 개발 연구용역 120, 총기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161 백만원

<참고: 총기 (수렵, 유해조수) 반출입 절차>

◇ 평소에는 경찰서에서 총기 보관. 필요시 보관해제 신청

◇ (총기소시자) 경찰서 방문접수 → (경찰서) 결격사유등 점검, 보관해제 여부 결정후 총기를 지구대․파출소로 이송 → (지구대․파출소) 총기 출고 및 재입고

□ 지원내용

ㅇ GPS 정보를 이용, 총기와 총기소지자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추적장치 연구개발 및 ‘총기위치추적시스템’

구축

* 추적장치 (APP포함) 실제 개발 및 적용까지 12개월 가량 소요

- (총기 소지자)

수렵기간 등 총기 사용시 위치정보 수집동의서 제출, 총기에 추적장치 부착 또는 스마트폰용 앱을 활성화

- (경찰)

경찰관서 보관 총기 출고 후 입고 시까지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 허가지역 이탈여부 감시 및 돌발상황 긴급 대응

□ 기대효과

ㅇ 위치정보를 활용한 개인소지 총기 관리 강화로 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차단,

총기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세계 소방관들의 올림픽 개최! 누가 누가 잘하나?

소방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운영지원

933

순증

□ 사업개요

ㅇ 세계 소방관들의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힘과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 경기대회 개최

□ 사업내용

ㅇ 약 50여개국의 소방관과 그 가족들(약 4.5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

ㅇ 철인 3종, 최강소방관 경기, 소방관 요리대회 등 75 종목을 8일(‘18.9.10. ~ 9.17.)간 진행

□ 기대효과

ㅇ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내․외국인 방문객들의 관광 지출로 경제 활성화 도모

국민-경찰-연구자가 함께 치안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폴리스랩)

2,750

순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75

순증

- 경찰청

1,375

순증

* 과기정통부․경찰청 공동사업

□ 사업개요

ㅇ 치안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경찰-국민-연구자가 협업하는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 지원내용

ㅇ 경찰·국민·전문가를 대상으로 치안 문제 접수를 위한 참여채널 운영 및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아이디어 발굴

ㅇ 基개발된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단기간내에 현장적용이 가능하도록 융합 R&D 지원 및 활용 촉진

ㅇ 실제 치안환경기반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 실험실’ 구축․운영 등 치안 인프라와 과학기술 연계를 통한 부처간 협업 추진

* (실증 범위) 광역(지방경찰청), 시·군·구(경찰서), 읍·면·동(지구대·파출소) 등

□ 기대효과

ㅇ 치안현장 문제해결 R&SD* 추진을 통해 범죄와 사고위험 최소화 및 국민 체감 안전도 향상

*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실종아동의 안전귀가 등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부/경찰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

3,300

순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00

순증

- 산업통상자원부

600

순증

- 경찰청

700

순증

* 과기정통부․산업부․경찰청 공동사업

□ 사업개요

ㅇ 첨단 ICT 기술을 통한 실종아동 찾기 및 범죄대응 등 국민 생활안전 증대를 위한 복합인지* 기반의 신원확인기술 개발

* 시간, 공간, 장비 등을 통한 다수의 정보를 융합하여 인지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 추적, 추론 및 탐색 등이 가능토록 하는 인지기술

□ 지원내용

부처명

주요 개발내용

과기정통부(주관)

복합인지 핵심 원천 SW 기술 개발

산업부

복합인지를 활용한 신원확인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경찰청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 기술 응용 및 인프라 구축

□ 기대효과

ㅇ 복합인지 기반의 신원확인 기술(과기정통부) 및 동 기술을 탑재한 장치 개발(산업부), 실제 현장 적용(경찰청) 까지 원스탑(One-Stop)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한 사회구현

재난대비 연습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도약기술개발

(시뮬레이션 기반 조직단위 재난훈련기술)

2,322

(1,000)

2,322

(1,000)

순증

(순증)

□ 사업개요

ㅇ 기술수준이 낮은 재난대응분야*를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수행

* 교육훈련, 긴급대피‧수송, 구호시설

□ 사업내용

ㅇ 사업규모 : 5년간 80억(’18년 10억) 연구개발(R&D) 투자

ㅇ 주요내용

- 조직‧기관 수준의 인원이 참여 가능한 재난상황 대비 훈련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 재난대비 훈련 결과의 과학적인 평가 모델 개발

□ 기대효과

ㅇ 실제와 가까운 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재난 대응 능력 향상

국가방역체계 강화로 감염병 걱정없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기금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R&D)

28,211

28,481

200

1.0

-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

2,500

순증

□ 사업개요

ㅇ 감염병에 대한 사전대비와 현장진단 및 안전 강화,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 지원

□ 사업내용

ㅇ (사전대비)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행동패턴을 수집‧분석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예측 프로그램 개발, 백신 연구

ㅇ (현장대응) 현장에서 여러 감염병을 동시에 진단 가능한 키트 및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구 등 개발

ㅇ (소통체계)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대국민 홍보, 자가격리자 상태 및 위치 확인앱 개발

□ 기대효과

ㅇ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 예방‧대응 및 국민 신뢰도 제고

요리를 거치며 변하는 유해‧유용물질을 더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식약처,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한국형 총식이조사

158

1,098

940

594.9

□ 사업개요

ㅇ 국민들이 주로 소비하고 많이 사용하는 식품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조리를 거칠 경우 실제 발생하는 유해성분과 유용성분의 변화량을 분석하여 기준‧규격의 재평가 등에 반영

* 오징어, 돼지고기, 닭고기 등 다소비식품의 3가지 조리유형(굽기, 튀기기, 끓이기)별 유해․유용물질 검사

□ 지원내용

ㅇ 농‧축‧수산물 및 원료성 가공식품 중에 존재하는 벤조피렌, 곰팡이독소 등 유해성분이 조리과정을 거치며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향을 분석하여 안전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조리과정에 따른 식품 중 영양성분의 증감에 대한 분석지원

□ 기대효과

ㅇ 조리과정을 거치며 증가·감소하는 유해·유용성분에 대한 정보 제공

ㅇ 유해물질 적정관리를 위한 식품 기준‧규격 설정에 반영

ㅇ 조리까지 유해물질 저감화 정책 개발 지원

마약류의 오·남용을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A)

’18(안)(B)

증감(B-A)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88

4,266

2,978

231.2

□ 사업개요

ㅇ 마약류의약품에 대한 오·남용 차단을 위하여 ’18년 5월부터 취급정보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업내용

ㅇ (보고체계 구축·운영) 제약사·병원·약국 등 5만 7천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ㅇ (오·남용 차단) 수집된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오·남용 실마리정보를 파악 및 과학적 안전관리 구현

- 마약류취급자별 ‘위험도를 계량화’하는 지능형 알고리즘 개발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선별·집중 안전관리

□ 기대효과

ㅇ 보험·비보험 모든 사용이력을 조사해 중복처방 의료기관, 과다 및 차명투약 환자를 추적·관리하여 국민건강 보호

안전을 대비 위험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1,799

순증

□ 사업개요

ㅇ 위험물질의 도로운송 전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ㆍ통제 등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설치 및 위험물질운송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

□ 사업내용

ㅇ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실시간 위치 및 사고상황 모니터링ㆍ통제 체계 구축*

* ‘18년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 300대에 모니터링 단말기를 시범설치하고, ’21년까지 관리대상 약 1만8천대 차량까지 확대 설치

-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송위험물질 정보관리 및 진입제한구역* 표출 및 통제

* 인구밀집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통행제한구역 등

ㅇ 위험물질 차량의 사고 접수 및 사고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소방서ㆍ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자동연계*하여 신속한 방재 수행

* 사고위치, 위험물 적재정보, 차량정보, 운전자정보 등 사고정보를 유관기관에 자동송신

□ 기대효과

ㅇ 육로로 운송되고 있는 다양한 위험물질의 운송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 방재 조치 체계 마련으로 국민안전 확보

근로감독관의 과학수사로 근로조건 위반 밝혀냅니다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노동사범 수사의 과학화

900

□ 사업개요

ㅇ 노동사건 수사에 디지털자료에 대한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적발률을 높임으로써 근로자 권리구제 도모

□ 사업내용

ㅇ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3개소에 디지털증거분석팀을 신설

- PC‧스마트폰 등 IT기기의 자료 복원 및 증거 확보 등을 전담

※ 서울고용노동청 1개팀 시범운영 중(’16.7.1.개소)

□ 기대효과

ㅇ 노무관련 전산처리된 디지털자료는 특성상 위‧변조 및 삭제가 용이하므로, 사업주가 고의로 자료를 은폐 가능

- 디지털 분석수사기법의 도입으로, 사업주의 법 위반*을 정확히 밝혀내고 근로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제고

* 출퇴근시간 조작, 근로계약서 수정, CCTV 영상 삭제 등

< 디지털 증거분석 예시 >

‧(출퇴근자료 확보)

ㅇㅇㅇ사측에서 근로자 출퇴근 자료가 3개월치만 존재한다고 주장 → ㅇㅇㅇ사 사내시스템에 접속하여 2년치 출퇴근 기록 자료 확보

‧(근로시간 계산)

ㅇㅇㅇ사측에서 근로시간 계산 요청 거부 →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증거분석팀이 직접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를 분석

⇨ 시정조치 및 근로자 권리 보호

야생생물소재 보존·관리를 강화합니다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야생생물소재연구동 건립(설계비)

1,000

순증

□ 사업개요

ㅇ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내 야생생물소재연구동 신축

- 건축규모 : 연면적 6,300㎡(4층 규모), 부지면적 5,200㎡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지원내용

ㅇ 야생생물소재의 안정적 보존과 지속적 증식·활용체계 마련을 위한 야생생물소재은행 시설신축

- 야생생물유전자원은행, 야생생물종자은행, 야생생물천연물은행, 생물자원배양센터 등 전문 연구시설을 설치

□ 기대효과

ㅇ 생물소재의 안정적 연구를 통한 실생활개선

- 고품질 생물소재 확보·관리 → 기업 요청 → 대체 소재 연구 및 컨설팅 → 무상 분양·제공 → 공동특허 → 상용화

소청도에서 철새연구 ․ 조사사업을 시작합니다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AI대응 철새정보 네트워크 구축

1,098

순증

□ 사업개요

ㅇ 인천광역시 소청도 국가철새연구센터에서 철새연구․조사 및 유전자분석 수행

□ 지원내용

ㅇ 포획한 철새에 가락지를 부착하여 종 식별 및 이동 경로분석

ㅇ 국가철새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DB구축 및 책자발간

ㅇ 깃털, 배설물 등 시료 채취를 통한 철새유전자 분석연구

□ 기대효과

ㅇ 철새를 통해 전이되는 AI 및 전염병 등의 사전차단

ㅇ 미확인 철새 발굴 및 책자발간을 통한 대국민인식제고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ㅇ 크리에이티브 랩

34,920

순증

(시제품제작터)

27,000

순증

(창업생태계문화기반구축)

7,920

순증

□ 사업개요

ㅇ 아이디어가 상상에 머무르지 않고 구현․사업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참여․융합형 크리에이티브 랩 생태계 구축

□ 지원내용

ㅇ 크리에이티브 랩 구축을 위해 상상구현터(일반랩) 70개, 창업연결터(전문랩) 5개를 구축하고, 인력양성․문화활동 등 지원

ⅰ) 학생․직장인 등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상상구현터｣ 70개소 조성

ⅱ) ‘아이디어 → 시제품 → 사업화’ 연결을 위한 대규모 메이커 스페이스인 ｢창업연결터｣ 5개소 구축

ⅲ) 메이커 전문인력 양성, 메이커 문화확산 등 혁신 아이디어의 공유‧융합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기대효과

ㅇ 국민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확산되어 사업화까지 연계될 수 있는 참여․융합형 혁신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스와힐리, 다리, 크메르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A)

’18(안)(B)

증감(B-A)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3,180

순증

□ 사업개요

ㅇ 특수외국어 기반조성을 통해 특수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ㅇ 교육과정, K-MOOC강좌, 전공개설, 사전개발 등 지원

□ ’18년 지원내용

ㅇ 현황조사 후 이에 기반하여 표준 교육과정 및 평가․ 인증체제를 구축하고 10개 언어 사전 개발

ㅇ 특수외국어 학과 및 전공개설을 통한 인력양성 지원

ㅇ K-MOOC강좌 개발, 특수외국어 진흥센터, 정보종합포털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 기대효과

ㅇ 특수외국어 교육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국가와 교류 증진 및 시장 확대

고전문헌 동북공정에 적극 대응합니다

교육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A)

’18(안)(B)

증감(B-A)

한국고전총간 편간

300

순증

□ 사업개요

ㅇ 중국의 고전문헌 동북공정인 유장(儒藏)*및 역외한적(域外漢籍) 편찬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고전총간**” 편간

* 2000년대부터 중국 대학에서 한국,일본,베트남의 한문 전적을 편찬, 이황 등의 우리나라 大학자 한문 저서를 중국 한문학에 포함

** 한국의 모든 고서(약 1만종 10만책 8억7천5백만자)을 정리․집대성하여 책자 간행 및 DB 구축하여 국내외 보급

□ ’18년 지원내용

ㅇ 중국의 고서공정에 따른 한국 전통 사상․학술․문화의 중국 아류화 (亞流化) 방지 및 우리 고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비 3억원* 지원

* 1차년도로서 향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비, 자료 조사비, 학술회의 등

□ 기대효과

ㅇ 한국 한문고전 정리․연구 사업의 체계화 및 효율성 제고

ㅇ 한국 사상․학술․문화의 고유성을 확보하여 동아시아 한문문 화권에서 독립적 위상 정립

◦ 한국 한문고전의 세계화

동북아 평화와 전세계 해양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관함식 행사를 개최합니다

국방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국제관함식

2,897

순증

□ 사업개요

ㅇ 새정부 출범 후 해양강국으로서의 국격을 과시하고, 건군70주년을 계기로 동북아 평화기여 및 해양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관함식 개최

□ 사업내용

ㅇ(국제관함식)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해군의 위용 과시

ㅇ(방산전시) 해양방위산업 수출 증진을 위한 방산전시회 개최

ㅇ(對국민)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제적인 해양행사 및 문화축제 개최

□ 기대효과

ㅇ우방국간 우호증진 및 국내 해양방위산업 수출 증진 기여ㅇ개최지역 문화축제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똑똑한 한국형 기술로, 우리 국가대표가 한발 앞서 갑니다

문체부, 체육기금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첨단기술 기반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2,000

순증

□ 사업개요

ㅇ 경기 중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 수집․분석 자료를 기반으로한 경기/선수 정보 분석과 이를 통한 선수 관리․육성 체계 수립

□ 사업내용

ㅇ 국가대표 전략‧전술 고도화 및 경기력 극대화를 위한 한국형 솔루션 개발

* 선수 데이터 수집용 최천단 융합 센서 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계층별 선수 경기/훈련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플랫폼빅데이터 기반 선수 선발 시스템인공지능 기반 전략ㆍ전술 지원 시스템 개발 등

□ 기대효과

ㅇ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의 체력, 경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기경쟁력 향상 및 국위선양에 기여

* (해외사례) 독일 축구국가대표팀의 경우 독일의 데이터 기업(SAP)을 통한 체계적인 경기력 향상시스템의 구축·확용을 통해 월드컵 등 주요 국제대회를 석권

부처협업으로 새로운 의료융합 서비스 시장을 창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기술개발

7,487

순증

□ 사업개요

ㅇ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등의 차세대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하여 새로운 개념의 의료융합기술 및 서비스 창출

* 과기정통부 18.87억, 산업부 28억, 복지부 28억, 식약처(연계지원)

□ 사업내용

ㅇ (부처협업) 다부처사업을 통해 부처, 연구자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자발적, 창의적 융합연구개발 지원

ㅇ (시장선도형) 기존 제품･기술에 대한 추격형 연구보다는 시장선점이 가능한 융합 신기술 발굴 및 지원

ㅇ (전주기지원) “기초･원천연구 → 제품개발 → 임상･허가”로 이어지는 제품개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기대효과

ㅇ 글로벌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의료산업에 융합의료기술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관련 서비스 선점

민･관 데이터를 연계해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 합니다

통계청,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통계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150

4,716

4,566

3,044.0

□ 사업개요

ㅇ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민･관 부문 자료를 연계･활용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 사업내용

ㅇ 통계분야 빅데이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기업의 비밀사항을 포함하는 자료가 많아 대외개방에 애로

- 민감도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보안장치 및 시설 등을 갖춘 전용공간 마련

ㅇ 통계청 등이 보유한 인구DB, 소득･부채DB, 기업등록부DB 등의 데이터 제공 및 연계･분석 서비스 지원

□ 기대효과

ㅇ 공공･민간데이터의 연계 지원을 통해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 확장 및 활용 가능성 증대

ㅇ 국가 각 분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제공으로 과학적 근거에기반 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

빌&멜린다 게이츠재단과 함께 백신 개발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기금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5,000

순증

□ 사업개요

ㅇ 대한민국 정부, 빌&멜린다 게이츠재단, 국내 제약ㆍ바이오기업이 협력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위해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ㆍ운영(‘18~’22)

□ 사업내용

ㅇ 우리 정부, 게이츠재단, 국내 제약ㆍ바이오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향후 5년간(‘18~’22) 총 5백억원 규모의 백신기금 조성

* 우리 정부 50%, 게이츠재단 25%, 국내 제약ㆍ바이오기업 25%

ㅇ 제약기업, 대학·연구소가 국제기구, 외국 대학·기업 등과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개도국에 공급

□ 기대효과

ㅇ 국제적인 게이츠 재단과의 협조와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을 활용하여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 제고

ㅇ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을 지원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지하고 국격을 제고

2018 ｢IEC 부산총회｣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견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2018 ｢IEC 부산총회｣ 개최

2,840

순증

□ 사업개요

ㅇ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2018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SO(국제표준화기구)․ITU(국제전기통신연합) 와 함께 3대 국제표준화기구로 전기․전자분야 표준․인증 제․개정 및 운용

□ 지원내용

< 2018 ｢IEC 부산총회｣ 개요 >

ㅇ 기간/장소 : ’18.10.15.(월)~10.26.(금), 12일간 / 부산 벡스코(BEXCO)

ㅇ 참가규모 : 83개국 대표단 3,000여명, 총회 등 총 698개 회의 개최

* ‘1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10년 미국 시애틀 총회에 이은 역대 3번째 규모

ㅇ (총회 개최) IEC 국제총회, 표준화관리이사회 등 30여개 정책위원회, 92개 기술위원회 등 총 698개 회의 개최

ㅇ (기타 프로그램) 미래기술 전시관, 표준화 논문공모전 및 표준교육 컨벤션 등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 기대효과

ㅇ 교역량 기준 전기·전자·통신제품(ICT)이 전체 수출액의 32.8%(1위)를 차지하는 세계 3위 수출국으로서,

- (위상 강화) 국내 산업계 위상에 걸맞은 강국의 면모를 다시 보이고, 우리기업 제품의 미래시장 선점 계기를 마련

- (수출 증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기술의 전략적 홍보를 통하여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세계 시장 선점․확대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안정적 원부자재 수급 지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7예산

(A)

‘18(안)

(B)

증감

(B-A)

中企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지원

1,500

순증

□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구매단가 인하 및 안정적인 원부자재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

□ 지원내용

ㅇ「공동구매 전용보증」신설을 통해 구매 중소기업 추가 구매력 지원 및 판매기업 대금지급 불확실성 해소

ㅇ 총 225억원 보증제공 및 연간 900억원 공동구매 지원

- 15억원 × 15배수(보증배수) = 225억원

* 연 4회전 활용 시 연간 900억원 공동구매 지원 가능

□ 기대효과

ㅇ 공동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여 구매단가 인하 및 영업이익 증가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전용보증을 통해 연간 900억원 공동구매할 경우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1.3%p 증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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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이런 사업도 있다…이색사업 5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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