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지역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로 세수 확충에 나서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대응했다.

대구청은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세무조사 추징 세액은 해마다 줄고 있다"며 "세수 증가는 공기업 지방 이전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자진 납부 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구지방국세청 관할 세수는 8조5937억원으로 2011년 세수 4조4581억원 보다 4조1356억원이 증가했다.
 
대구청은 세수증가 요인에 대해 경제 규모 성장 및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지방 이전에 의한 자진납부세액 증가와 수출부진에 따른 영세율 환급 감소로 부가가치세 1조6768억원이 증가했으며, 소득세 2조416억원 증가는 명목 임금상승 및 공기업이전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가격상승(양도소득세)과 세법개정 효과(종합소득세) 등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세수 때문으로 풀이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신고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지난해 신고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확대한 것이 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신규 과세된 담배 개별소비세를 KT&G 영주공장에서 납부하면서 4172억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세무조사 추징 세액은 지난 2011년 3860억원에서 2012년 3078억원(21% 감소), 2013년 4132억원(7% 증가), 2014년 3325억원(14% 감소), 2015년 2543억원(잠정, 34% 감소) 등 2013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무조사로 인해 세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구청 관계자는 “높아진 납세의식 수준이 반영된 자진신고 납부세수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세 영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쥐어짜기식의 세무조사로 세수가 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