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서울시립대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키 위한 연구지원기관인 '지방세연구소'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시립 '지방세연구소'는 지방세와 연계되는 조세정책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지방분권시대에 합당한 조세체계 확립을 위해 연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인식하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축사와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의 격려사, 이현재 전 국무총리의 기념강연이 있었다.

특히 李 전 국무총리는 기념강연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태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입김에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는 혼백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며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李 전 국무총리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원 배분문제 ▶서울특별시나 제주시 등 지역특성에 맞는 독립세 구조 실현 ▶건전한 세외수입 확보 등을 '지방세연구소'의 집중적인 연구과제로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가 전국에서 대표적인 지방세 연구기관으로서 차츰 위상을 갖춰가길 기대했다.

향후 '지방세연구소'는 불합리한 지방세제를 개선해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보호 산파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재정분권에 따른 국세의 지방이양 등 세제개편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구소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키 위해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한 각 분야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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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서울시립대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키 위한 연구지원기관인 '지방세연구소'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