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랑구(구청장·문병권)는 세무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특별프로젝트팀을 운영했다.

이같은 특단의 조치는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여건상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세 체납률 해소를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중랑구는 지난달 9일부터 말일까지 3주간을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주민이나 법인들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 맨투맨식으로 체납정리를 독려했다.

이를 통해 사업실패나 실직 등 세금 납부능력의 상실 여부를 파악하고, 세금고지서 미수령 또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관심부족으로 인한 체납 등 체납원인에 대한 유형별 분석 및 진단을 실시했다.

또한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담당직원들은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부동산·차량 등에 대한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요구, 신용정보 제공 등 지방세법상 불이익 처분이 있다고 고지하고, 특히 1회계연도 3회이상 체납시에는 형사고발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특별프로젝트팀의 단장이었던 오종환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체납 독려에 나서겠다"며 "단위세목별 납세 패턴의 면밀한 진단·분석과 체납 우려자에 대한 효율적인 특별관리프로그램 마련 등 입체적 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