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올 상반기 중에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은 당분간 없을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소비자물가 관리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 등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밝혔다.
또 행자부는 지난 18일 16개 시ㆍ도와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 물가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 억제를 위한 민ㆍ관 합동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행자부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쓰레기봉투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되, 인상이 불가피할 때는 광역자치단체가 나서 기초자치단체별 인상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 원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말 현재 올해 관리 목표인 3%에 육박하고 있어 민ㆍ관의 적극적 물가안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요금 결정을 위한 요금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비율을 40%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업소, 농ㆍ수ㆍ축산물 유통업소나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 대한 자치단체별 지도를 강화해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업소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박상효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