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 성장궤도 복귀 의미와 내년도 성장률 회복 근거는 무엇인가?

- 3%대 성장의미는 우리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다는 의미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임을 감안할 때 2%대 저성장 지속시 이력현상(hysteresis) 등으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있다.

아울러 2%대의 정상 물가와 결합될 경우 5%대의 경상성장을 통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체감이 가능해 민생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신규 고용(40만명 내외)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3%대 성장 복귀가 절실하다.

정부는 내수 회복세 지속, 정책효과 등으로 3%대 성장률 복귀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저유가·저금리 여건, 부동산 시장 회복세 지속, 소비심리 개선 등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활력 제고 노력 강화,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 등을 통해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체감위주 거시정책의 의미는?

-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실질성장률을 타겟팅 → 실질·경상성장률을 병행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최근 저물가로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 경제외형이 정체되며 국민들의 경기 체감도 약화된다.

아울러 경상성장률 둔화는 국민·기업 등 경제주체의 체감악화로 귀결돼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정·통화·물가관리·내수대책 등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적정 경상성장률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 2016년 경제정책방향 중점 분야는?

-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강화와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간·내수 중심 활력제고와  수출회복을 경제확력을 제고하는 한편,  4대 부문 개혁 완수와 창조경제 확산에 역점을 기울일 것이다.

□ 1/4분기 소비둔화 가능성 대응과제는?

- 내년도 소비는 소득여건 개선·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15년 보다 개선될 전망(2.1e→2.4%e)이다. 다만, 개소세 인하 종료 등으로 연초 일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규모 할인행사를 매년 11월로 정례화·확대,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 상향조정(‘15→’16년 : 1,600→2,000억원) 등과 함께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1만 1천개 국내 면세판매장 1.1일부터 세금 즉시 환급 시행하는 한편 중앙·지방재정 1/4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8조원 상향(117→ 125조원)했다.

□ 수출 촉진 방안은 무엇인가?

- 수출금융 확대 등 수출지원을 양·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수은·무보 등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대(251→271조원)하고, 전대금융 확충(20억불) 등 新시장·유망업종 지원이 강화된다.

글로벌 수요 급증 유망품목을 新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 화장품·식료품·유아용품 등 5대 유망품목의 맞춤형 집중 육성된다.

한-중 FTA 활용도 강화를 위해 차이나데스크(무협)를 확대 개편해 판로개척,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가 추진돼 한·중 FTA 발효 초기효과 극대화를 위해 인증수출자, 원산지 간편 인증제(수산물 포함) 확대 등 신속통관 지원체제가 구축된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방안은?

- ’16년 경제정책방향은 중기계획인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3년차 액션플랜으로 3개년 계획의 내실있는 추진과 성과 가시화에 방점을 두었다.
3개년계획 핵심과제 추진을 통해 ① 성장잠재력 확충, ② 일자리 확충 등 국민체감 효과 구현하는 한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을 통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질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추진계획은?

- 최근 전세→월세의 빠른 전환을 감안할때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장기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부지확보가 필요한 건설형뿐 아니라 매입형 기업형 임대주택도 적극 추진해  LH 보유택지 활용, 공급촉진지구 등 부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연계해 일반분양분을 기업형임대로 매입하는 한편 주택기금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책이 마련된다.

이외에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수익률 제고 → 사업활성화 기반 마련과 함께 리츠 상장규정 완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규제 개선, 임차료 지급보증 도입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 해외진출지원(Outbound정책)과 국내 경기와의 관계는?

- ‘16년 경제정책방향의 ‘산업전략’은 국내산업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부가가치가 큰 연구개발, 디자인, 경영 등은 핵심기능 위주로 고도화하고 불가피하게 시장개척을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과 한계기업은 성공적 정착 지원 → 소득창출 및 국내환류 + 부품·소재 수출을 증대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국내 복귀 기업을 적극 발굴·유치하는 U-turn기업 지원도 지속 추진된다.

□ 농업진흥지역 해제 필요성과 실현방안은?

-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행위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국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활용도가 낮거나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과감한 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해제·완화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농업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 외환제도 근본적 개편 관련 정책 및 기대효과는?

- 외환의 지급·수령 절차를 개선해지급·수령시 은행에 거래증빙서류 제출의무 최소화, 상계·제3자지급 등 비전형적 거래의 사전신고 최소화 등과 함께,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예외적 사전신고(Negative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 은행과의 협약 없는 독자적인 외화이체업을 도입, 외환거래 모니터링 및 불법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건전성 관련 제도의 재정비, 외환시장질서 유지의무 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