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제'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시적으로 '일학습병행정책과'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소관 30억원을 '노동개혁 대국민 홍보비'로 지출한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학습병행제 정책의 확산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고용노동부에 2017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일학습병행정책과를 신설하고 필요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만든 제도로서, 개인 입장에선 조기에 취업시장에 들어갈 수 있고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배우면서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일을 하면서 월급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정부는 특히 노동개혁 공감대 확산과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30억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려는 '201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로 일원화한다. 제도의 목적과 평가지표 등이 유사해 연구기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취지다.
개정령안은 학생인건비의 용도를 엄격히 규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이나 단체,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개발비 중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면 5년 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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