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의원질의(요약)]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2006.10.19 00:00:00

'조삼모사'식 세무조사 믿을 수 있나?


스타타워 매각차익 과세 당시 특정주식이 아닌 간주 고정사업장을 적용해 과세했더라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특히 당시 국세청 내부적으로 특정주식에 따른 과세논리와 간주 고정사업장에 따른 과세논리가 팽팽히 맞서다, 증명이 좀 쉬운 특정주식에 따라 과세했다고 알고 있는데 청장은 맞는지 답변하라.

종사직원 1인당 체납액이 서울청과 중부청이 타청에 비해 2배를 넘어 업무량이 과다하다.

체납정리 종사직원의 적정한 인원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답변하고 효율적인 체납정리제도 시행으로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김영기,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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