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의원질의(요약)]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

2006.10.19 00:00:00

'조삼모사'식 세무조사 믿을 수 있나?


주류산업 육성 발전차원에서 주류 관련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주류제조자나 판매업자에 대해 제조·저장·양도·이동·설비 또는 가격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조항들을 통해 주류산업 전반에 대한 통제권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과 폐해를 시정하고, 주류산업 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반 주류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김영기,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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