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5년 11월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편리하게 영수증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전용카드를 제작, 발급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카드발급을 준비 중이던 2005년6월27일부터 7월5일까지 개인납세국 전자세원팀 주관으로 '현금영수증카드 제작, 보급 참여업체 공모'를 실시해 모두 23개 기업체를 선정했다.

23개사의 후원으로 제작, 발행한 현금영수증 카드는 총 437만5천매로, 2006년8월말 현재까지 발행한 카드 총량의 52.6%에 달했다.

이같이 문제를 지닌 업체를 후원사로 선정한 것은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이나 부작용을 사전방지하는 내부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세무조사 중이거나 조사 직전의 대기업이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후원 기업들은 국세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거나 반대로 모종의 배려가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 후원을 자처했을 개연성이 높다.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카드 제작·보급 참여업체 공모는 행정적으로는 물론, 국민 정서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사안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