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규모 상위 21개 국가들 가운데 녹색 조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펌 KPMG는 7일 자체 발간한 'KPMG 녹색 조세 제도 평가보고서(KPMG Green Tax Index)'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녹색 조세(Green Tax)'란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자원 효율성 향상, 물 사용 효율성 개선 등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의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세금상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KPMG는 경제규모 기준 상위 21개국의 녹색 조세 정책을 9개 부문(기후변화 대응, 자원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 물 사용 효율성, 재생에너지, 녹색R&D, 친환경빌딩, 친환경 교통수단, 오염관리 및 생태계보호)별로 분석한 결과를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KPMG 아시아태평양지역 TAX부문 회담'에서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친환경빌딩 부문에서 광범위한 조세 혜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힘입어 21개국 증 녹색 조세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로 평가됐다.

2위로 평가된 일본은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녹색 조세 제도를 인센티브보다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촉진을 위한 조세 제도를 가장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에 이어 녹색 조세 제도 활용도 종합순위 5위에 올랐으며, 조세를 통한 패널티 부과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색분야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조세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KPMG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경영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우 삼정KPMG 전무는 "기존의 성장 중심 기업경영 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전세계가 직면한 환경·자원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 조세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러한 녹색 조세제도의 확대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혁신과 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PMG 글로벌의 멤버펌인 삼정KPMG 기후변화∙지속가능경영본부(CCS)는 탄소규제 대응전략 수립,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자문 및 검증, 녹색경영 체제 수립, 녹색제품 사업화 전략 수립, 녹색투자 자문 등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