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7%로 OECD 평균인 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4일 윤호중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7%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05년 3.8%에서 2006년 3.6%로 낮아졌으나 2007년 4.0%, 2008년 4.2%로 다시 높아졌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2.8%.

우리나라는 체코(3.7%)와 비중이 같았고 캐나다(3.4%), 이태리(3.2%), 뉴질랜드(3.5%), 스위스(3.2%) 등과 비슷했다.

미국은 1.7%, 영국 2.8%, 일본 2.6% 독일은 1.3%를 기록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2009년 기준)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9.3%), 룩셈부르크(5.6%), 호주(4.8%) 등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터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세분화 및 세율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