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일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5·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번 부동산 정책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투기심리를 조장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인위적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집 없는 중산층, 서민의 주거안정은 외면하고 다주택을 소유한 일부 집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려는 것을 규탄한다"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가 예고한대로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올라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투기지역의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10%p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감액 받는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DTI가 소득수준에 맞게 돈을 빌려주라는 금융의 원칙임에도 정부가 투기지역 해제로 DTI를 완화하는 것은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3가구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감세를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 집부자에게 가산되던 세금마저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며 "강남 집값이나 전세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인근지역, 나아가 수도권에까지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되는 현상을 여러 차례 목격해 왔다"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해마다 수차례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들을 내놓았고, 작년 한해만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각종 대책을 7차례나 쏟아냈다"며 "일관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정부의 각종 세제정책과 금융정책들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하위 정책수단으로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대다수 국민들이 합리적인 시장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집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시장 정상화를 계속해서 왜곡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다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집부자를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당장 치솟는 전세금 부담에 살 곳을 찾아 헤매야하는 집 없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와 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분양위주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