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소비세 확대 적극 강구하고 있다"

2012.03.09 09:48:50

"최근 지방의 사회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서울시가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네 배로 늘리는 안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각 언론사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의 지방소비세 확대건의에 대해 행안부는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방소비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하고, 내년부터 10%로 확대키로 했다"며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비세를 10% 이상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급증하는 사회복지지출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증가를 지방소비세 10%이상 확대를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로 인상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20%로 확대되면 부가세 8조300억원이 지자체 예산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되고, 이 중 서울시에는 시 지방세의 10.3% 수준인 약 1조2천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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