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란 사태로 인한 중동시장 불안으로 국제 원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정책은 국내 유가를 내리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임상수·박지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 연구원은 최근 '유가 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한 국내 휘발유나 경유 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다.

현행 유류세를 2008년3월과 같이 10% 인하했을 때, 2012년1월 월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955원에서 1천866원으로 89원 하락시킬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유류세 인하 시점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향후 Dubai 원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격 하락 효과는 금방 사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2008년 3월 이후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또 "소득 5분위별 휘발유에 대한 지출액을 살펴본 결과 부유층인 5분위가 빈민층이 1분위보다 5~6배 이상 많았다"며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상대적으로 지출이 많은 부유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휘발유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휘발유 가격이 1원 변동할 때 휘발유 소비량 변동은 부유층이 빈민층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휘발유 가격이 하락할 때 부유층이 빈민층보다 소비량을 더 크게 늘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유류세 인하는 중앙정부의 세수를 크게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

올해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을 2008년도 전년대비 증가율을 적용하고, 유류세를 2008년 3월 수준인 10%로 인하할 경우 2011년 대비 휘발유 부문은 7천400억3천만원 감소하고 경유 부문은 9천331억억7천만원 감소시켜 총 1조6천732억원의 국세가 감소하게 된다.

보고서는 그런 만큼 "유류세 환급제도가 유류세 인하 정책보다 효율적인 대안"이라며 "유류세 10% 인하로 인한 국세 감소분 1조6천732억원을 재원으로 유류세 환급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