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349건 적발

2011.12.27 12:46:43

    국토해양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349건(591명)의 허위 신고를 적발하고 22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8건(99명)이었고,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는 25건(43명)이었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중개 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경우가 257건(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14건(2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3건(4명)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증여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증여를 매매로 위장 신고한 계약 52건을 적발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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