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제 50주년 기념식에 참석,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세무사는 사명감과 직업윤리를 가지고 건전 세정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1961년 9월 9일 세무사법 제정으로 반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제·세정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세무사제도의 창설 50주년을 맞게됐다”며 “창립 당시 130명 회원에서 오늘날 1만 명을 바라보는 회원을 가진 우리나라 최대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성장한 것에 대해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세무사회와 세무사 여러분들은 납세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시켜 왔고 조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세제와 세정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특히 청년인턴제를 추진하고 세무인력채용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박 장관은 매년 전 회원들께서 성금모금운동에 참여해 국내 저소득·취약계층을 돕고 해외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와 봉사를 함으로써 민간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노고를 치하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사회현상이 복잡·다양해질수록 국가재정의 근간이자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세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납세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가재정조달에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들어 주요국의 재정위기·일본 지진·원전사태 등 다양한 형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외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높은 물가와 실업률, 빈부격차의 심화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광복절 축사를 통해 새로운 국정지표로 공생발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위기상황에서도 모든 국민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균형재정 달성, 맞춤형복지, 물가 안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정책방향을 조세제도의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하는 한편, 조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세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박 장관은 우선, 일자리 창출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유인형 세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 서비스업, 녹색성장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고용 창출 및 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적극 돕고 지속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저탄소·녹색성장과 농협구조 개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와함께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을 목표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하고, 주거 및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 지표경기의 개선이 서민·중산층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으로는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고 고액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박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 서민·중산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평과세 강화에 중점을 둔 ‘2011년 세법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경제현장에 잘 전달되고 국민들이 세제를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세무사께서 적극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여 전자신고 활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세무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박 장관은 최근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법과 원칙에 근거한 세정과 건전한 납세의식은 공정사회로 가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세무사 여러분은 사명감과 직업윤리를 가지고 회계기준에 입각한 기장지도와 적법한 신고 대리를 통해 건전 세정 확립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제 세금문제의 전문가는 세무사라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돼 있고, 이는 세무사 여러분들이 지난 50년간 세무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꾸준히 제고시켜왔기에 거둔 결실이라고 평가한 박 장관은,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능력을 더욱 함양해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건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