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청심사委 비상임위원 임명

2011.04.11 10:49:25

행정안전부는 11일 고영석 변호사와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를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고영석 위원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한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강정혜 위원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사범대학부속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한편,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제도는 공직 외부의 시각을 소청심사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비상임위원수는 4명이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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