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김혜성 의원(미래희망연대)이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근절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국세청 출신을 선호는 것은 세법과 회계학 등에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이라며 퇴직공무원 전관예우에 대해 부인했다.

김혜성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국세청 고위직 퇴직공무원들이 법무법인,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취임해 로비활동을 하고, 중하위직의 경우에는 세무조정 몰아주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근절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현동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국세청 출신을 선호는 것은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이 세법과 회계학 등에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세청의 과세권 행사는 외부의 로비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현동 후보자는 또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세청 감시기구 설치 등에 대해 "인사·예산·감사 등 국세청 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부처의 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내부에 설치해 국세행정 방향,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 실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국세행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국세행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류소매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주류 대금결제가 가능토록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주류도매업계가 시스템상의 문제를 들어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주류 대금결제 방식 변경은 주류도매업계에서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와 함께 주류결제카드, 사업용계좌, 사업자신용카드 또는 금거래 카드 등을 통합하는 One-Card 제도도입에 대해서는 "주류결제카드, 금거래 카드 등의 운영은 취급하는 기관, 이용자 및 이용목적이 각각 달라 One-Card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One-Card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 보급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체납정리 대책에 대해서는 "부가세 체납은 영세자영업자 등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가 일시적으로 체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현금정리율도 타 세목보다 높은 편"이라며 "신용카드 납부를 적극 안내해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분기마다 신고 되는 거래처와 세금계산서 자료 및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조기에 통보해주는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신속히 체납처분을 집행함으로써 현금정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평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을 체납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상품권 등을 통한 신종 상속·증여세 회피 및 환치기 후 해외도피사례에 대한 방지방안을 묻는 김혜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세청은 신종 변칙 상속·증여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재산 취득 관련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액상품권·게임머니 등을 이용한 변칙 상속증여 역시 재산증감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통해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환치기 등 변칙외환거래를 통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지 여부를 상시모니터링하고, 역외탈세추적센터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기능을 강화해 해외 유출된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