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FTA에 따른 조사행정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2010.03.31 11:48:24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김철수)은 지난 26일 한ㆍ아세안 FTA 발효와 그에 따른 조사행정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BCI포럼(Busan Customs Investigation Forum, 회장 김승효 조사국장) 회원 및 통관ㆍ심사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중활 조사과장이 진행을 맡았다.

 

부산세관의 BCI포럼은 조사조직 발전전략 수립 및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지난해 11월1일 발족해 부산지역 직원으로 조사경력 10년 이상인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김철수 부산세관장은 “젊고 유능한 후배 양성을 위한 노력과 조사조직 활성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ㆍ아세안 FTA 발효와 그에 따른 조사행정의 대응방안’, ‘밀수입 패턴 분석을 통한 정보생산 사례연구’ 등 2편의 연구 논문과 사례를 발표했고, FTA 전문가로 통하는 백승래 심사팀장과 최현오 조사팀장이 각 주제별 지명 토론자로 나섰다.

 

박종하 국제우편세관장은 한ㆍ아세안 FTA 중 베트남ㆍ태국과의 협정내용을 중심으로 두 국가와의 교역 환경 변화에 따른 조사행정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조사 요원들도 FTA 상담이나 컨설팅을 할 수 있게 관련제도와 규정을 숙지하고 무역업체에 법규준수를 계도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 무역을 사전에 예방해 국가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결 당사국간의 조사 협조체제를 구축해 수시 정보교환을 통해 양국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진순 조사팀장으로부터 밀수입 패턴 분석을 통한 정보생산으로 중국산 고추 밀수입 조직을 일망타진하게 된 동기와 과정에 대한 새로운 수사기법 소개가 이어졌다.

 

한편 BCI포럼은 2/4분기에는 한국과 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3/4분기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ㆍ필리핀 간, FTA 체결 국가별로 세미나를 실시하여 국가별 협정내용을 연구하고 대응책을 강구해 그 결과를 조사행정에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