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세무서로부터 5일간 예정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적출된 사항에 대해 소명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세법적으로 지적하는 조사공무원을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거래처를 다녀와야 되는 등 갖추어야 할 자료가 너무 많아 도저히 2일안에 소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와 협의를 하니 “조사기간을 며칠 연장해서라도 조사기간 내에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세무사의 말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을 하려고 하니 기간이 늘어나면 조사가 계속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무슨 잘못된 것이 지적되지나 않을까 은근히 불안해서 세무사와 함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을 했다.

A 씨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를 연장하고 싶은데 세금문제에 대해 크게 잘못한 점은 없지만 연장기간 동안 계속하여 조사를 더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적사항이 늘어날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속마음을 털어왔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자료 소명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늘어난 기간 동안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겠다는 것이라는 말에,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기간을 3일 연장하도록 신청했다.

A 씨는 세무조사기간을 납세자가 연장할 수도 있고 추가 조사에 불안해하는 납세자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를 일시중지도 하는 등 세심히 배려하는 국세행정을 볼 때 과거 두렵기만 하였던 세무조사도 이제는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납세자의 부재로 인한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 일시중지

이와함께 B씨는 ○○세무서로부터 7일간 예정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5일이 지나서 평소에 B씨를 아껴주고 철따라 손수 지은 농산물도 보내주시던 시골에 계신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들었다.

조카된 도리로 당연히 장례가 치러지는 3～4일간은 작은 아버지 곁을 지켜야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마음이 쓰였지만, 조사 막바지에 와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했다.

출장 나온 조사공무원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였더니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러면 조사기간만 늘어나고 보다 긴 시간 조사를 하게 되면 찾지 못했을 문제점도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차마 조사공무원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조사공무원이 세무서로 돌아간 후에 세무사에게 걱정을 이야기 했더니 “요즈음은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가 잘되어 있어 장례를 치르는 동안만큼 세무조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그러면 세무조사가 중지된 동안은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하지도 않고 사무실에 출장도 못나온다”는 것이었다.

이에 B 씨는 시골에 내려가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조사기간 연장신청과 함께 세무조사도 중지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무사에게 부탁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여 분주히 움직이는데 세무사가 보낸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 조사기간을 4일 더 연장하였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4일간 세무조사를 중지하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장례를 잘 치르고 오라는 메시지였다.

-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혜택

한편, C씨외 3인은 ○○세무서로부터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망한 부친은 젊은시절 어렵게 재산을 모아 노년에는 많은 재산을 이루었으나 생전에 자식들에게는 나누어 주는 일 없이 재산을 철저히 본인이 관리해왔다

부친은 일찍 배우자를 여의고 혼자 몸으로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매우 검소하게 생활하였고, 평상시 자식들에게는 본인의 재산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 자식들은 부친의 재산규모를 짐작도 못했고 부친이 투병하면서 그나마 보유 부동산의 사항을 자식들에게 알려주어 재산내역을 알게 되었다.

○○세무서 상속세 조사 중 부친이 생전에 처분한 상가건물 양도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조사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대로 종결되면 사용처 불명금액이 전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거액의 상속세가 추징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상속인들은 조사기한이 촉박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 후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다행히 장남 C씨는 부친이 생전 인근 고아원과 양로원등에 거액의 기부금을 낸 사실을 알게 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남 C씨는 어렵게 모은 돈을 남모르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셨던 돌아가신 부친의 진면목을 알게 되는데 협조를 해준 세무서 직원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