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신고, 납세자들 못따라오는 것 예측 못한 전략부재?

2007.05.29 08:57:18

종소세 신고 마감을 맞아 각 일선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특히 금년에는 신고 대상이 예년보다 훨씬 넘쳐나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평. 오는 전화 받기만이라도 최선을 다해보기 위해 전 직원을 전화 상담에 동원하는 등 갖가지 전략을 세워놓고 대응하지만 워낙 많은 인원이 몰려오다보니 납세자들의 불만은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형편.

 

 

 

일선 서는 한계를 넘는 것들은 고스란히 민원으로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더 이상 해 볼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워 하는 모습.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전략 부재를 드러낸 것은 아니냐며 윗선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

 

 

 

일선에서는 우선, 임대소득자가 이번 신고에 대상이 됐는데 수요를 예측하고 미리 신고를 앞당겼어야 했다고 주장. 이번 신고에서는 임대소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 더욱 힘들게 했는데 미리 거르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

 

 

 

아울러 납세자들에게는 너무 복잡한 소득세 작성 양식 문서도 문제라고 지적. 납세자들은 다른 신고 양식임에도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 윗선에서는 어떻게든 이를 통일해서 납세자들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했고, 무엇보다도 마인드가 납세자들은 전혀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

 

 

 

또 소득금액 내역을 미리 고지서에 알려야 했는데,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전화오는 사람은 자신이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설명. 이들은 그래서 불만을 갖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는데 대부분 걸려오는 내용이 소득 신고 내역을 문의하는 것이라고 전달.

 

 

 

이런 원인은 국세행정이 너무 앞서가는데다 '선진화 전략 부재'라고 평하기도. 즉 국세청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앞서가지만 납세자들이 미처 못 쫒아가는 형국인데 그 차이점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

 



기동취재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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