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이익 단체들의 압력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

최근 지자체들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재정적인 측면에서 독립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행자부 등 중앙 정부의 간섭을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형편.

그러나 이럴 경우 각 이익단체들이 지자체들에게 자신들의 이익 대변을 위한 여러 가지 주문과 압력이 거세어질텐데 과연 지자체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는 것.

예를 들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의 경우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어 지자체들은 이를 축소하고 싶어하지만,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어 현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취소 못하게 압력을 넣고 있는 실정.

모 교수는 하물며 정부도 이러한데 지자체 단체들이 비과세·감면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과연 이런 이익 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

그의 주장은 결국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등 여러 제도의 시행에 앞서 지자체는 중앙 정부에 운영권을 두고 협력을 모색하는 방법도 지자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