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기업이 겪는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사진>’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기준과 자동차 산업의 최신 동향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데 이어, 관세법령정보포털에 e-book으로 게시하는 등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다.

이번 지침은 △디스플레이(22년9월) △2차전지(23년1월) △반도체(23년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HS 표준해석 지침이다.

한편, 품목분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관련 자동차는 우리나라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의견도 많아 지침서의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 제작 과정에서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토록 해 산·학·관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제작을 총괄한 정재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 발간이 자동차 부품의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수출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