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은 신설을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말하며,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올해 국세감면율 16.3% 전망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77조1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전망치) 69조5천억원보다 7조6천억원 늘어나는 규모다.

국세수입총액(394.9조원)에 국세감면액을 더한 472조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6.3%로 전망했다. 국세감면율은 2022년 13.0%에서 지난해 15.8%(전망), 올해 16.3%(전망)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연도 평균 국세감면율+0,5%p)는 올해 14.6%로, 최근 3년간 14.6%→14.3%→14.6% 수준이며, 올해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생태계 세제지원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장기 국세수입 규모 역시 경제성장과 함께 증대될 것이지만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조세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조세지출은 역동경제 구현과 과세 형평성, 안정적 재정운용에 목표를 두고 운용할 방침이다.

우선 혁신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세제지원을 늘린다. 이를 위해 R&D와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경단녀·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저축 및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상장기업의 밸류업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를 확산하는 기업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저출생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제도 신설을 지양하고, 목표달성에 미흡한 제도는 종료하는 등 엄격한 운영을 통해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조세지출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중복지원 배제를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방지한다.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세지출 특성을 고려해 비과세·감면 제도별로 적극적 관리대상, 잠재적 관리대상, 구조적 지출로 재분류하고, 적극적 관리대상(조세지출의 특성을 모두 갖춘 항목) 위주로 심층평가제도를 운용한다.

◆예비타당성평가 2건, 심층평가 21건 실시

정부는 제도도입 필요성, 시급성 등 평가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육아친화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7건(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심층적인 분석 평가가 필요한 조세지출 14건은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