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이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난달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등 상법 개정 방향,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우선 세제상 인센티브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다음달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면서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