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50의2④) >

□ 업무용승용차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불인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불인정 요건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부)
- (대상)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 (요건) 연녹색 전용번호판 미부착
- (시행시기) ‘24.1.1. 이후 등록 및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68⑦) >

□ 토지개발사업*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완공 전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른 순차적 익금산입 허용

* 토지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완공 전 양도한 토지 수익의 작업진행률 적용이 허용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

ㅇ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ㅇ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ㅇ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ㅇ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부칙 §14)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전환손실은
’23사업연도부터 5개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으로 산입

ㅇ (전환손실) ’23사업연도 책임준비금에서 ’22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뺀 금액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환손실 계산식 : ➊ - ➋

➊ 책임준비금 조정 계산식

: ’23사업연도에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 - Ⓐ

➋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조정 계산식

: ’22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 + Ⓒ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120의22) >

□ 완전지배하는 경우 연결산출세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을 허용

ㅇ (완전지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완전지배 여부 판단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가능한 주식

ㅇ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ㅇ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ㅇ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 포함)

현 행

개 정 안

□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 금형에 대해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적용

ㅇ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5년

ㅇ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금형* : 5년

* 종전에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적용

ㅇ 선박 및 항공기 : 12년

ㅇ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등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 20년

ㅇ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연와석조 등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 40년

현 행

개 정 안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개정 전ㆍ후 각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는 동일)

* 11차 개정 시행일 : ‘24.7.1

ㅇ 방송업: 5년(4년~6년)

ㅇ 방송업 → 방송 및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ㅇ 보험 및 연금업:
5년(4년~6년)

ㅇ 보험 및 연금업 → 보험업

ㅇ 담배제조업: 12년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제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전과 동일하게 8년 적용

*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으로 중분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기준내용연수 8년) → “담배제조업”(12년)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