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초 안

수 정 안

□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ㅇ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면제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ㅇ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분

ㅇ ’25.1.1. 이후 공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