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현행

개정

시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1주택자)

45%

6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절차 완료.

7월 고지분 반영 예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60%

종부세 부과고지(11월) 전 시행 추진

특별공제 3억원

(1세대1주택자)

2022년 한시 적용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시 주택 수 산정 제외

※①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②1세대1주택자 ③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유예 추진.

※①일시적 2주택 ②상속주택 ③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과표에는 합산

2022년 11월 고지분 적용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

2022년 5월10일 소급 적용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1년→2년 확대

2022년 5월10일 소급 적용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 7월 중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