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개최

구재이 세무사, 세무제도 개편방안 발표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와 합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상훈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로 유성규 공인노무사와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가 △플랫폼노동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확대적용방안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과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임병덕 문화콘텐츠노동협동조합 이사가 참여한다.

앞서 구재이 세무사는 지난해 6월 김주영 국회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세제상 사업자로 취급되면서 소득률과 각종 감면제도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세법상 플랫폼노동자들이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돼 일반적인 근로자, 사업자보다 높은 세부담을 진다는 것.

그러면서 산업 특성에 맞는 업종코드를 신설하거나 ‘종속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해 적정 소득율을 산정하는 등 플랫폼 경제에 걸맞는 과세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